'스타트업 vs 전문직 단체', 사려 깊은 봉합 필요

IT동아 · 2021.08.30 08:45:35

[IT동아 정연호 기자] 대부분의 시장은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정보 비대칭이란 각 거래 주체가 가진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 시장이다.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많은 중고차 매매업자와 달리 소비자의 정보는 제한적이다.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팔거나, 높은 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으로 품질이 낮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고 한다.

의료 및 법률 등의 전문 서비스 시장도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분류된다. 소비자가 전문가보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게 가져서, 시쳇말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서비스를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전문 서비스 시장에 등장하면서, 기존 질서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객의 알 권리 보장과 가격 할인 등을 내세우면서, 법률·의료·세무회계·부동산 중개 등에서의 전통 강자를 무너뜨리고 있다. 디스럽터(disruptor·시장의 교란자)’로 불리는 스타트업에 의해서 시장 질서가 재편성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이 만든 플랫폼과 각종 전문직 이익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 로톡(Lawtalk)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은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를 대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2014년에 출범했다. 온라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주목을 받게 됐다.

변호사 단체는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34조 및 10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서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대가성’ 둘 다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로톡은 ‘이혼’ 등 특정 검색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상품을 월 정액제로 변호사에게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대가성이 없다. 또한, 변호사 노출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되고, 특정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하지 않으므로 특정성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변협은 지난 5월 소속 회원이 로톡 등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내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과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며,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를 뜻한다.

이어, 지난 5일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변협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건 접수됐다”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변협 징계위원회에 넘겨지면, 징계위가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징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로앤컴퍼니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징계도 없어진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변협에 행정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로톡은 변협이 회원 징계에 나설 경우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2. 강남언니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 강남언니는 모바일로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병원 예약 및 상담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한다. 고객은 앱에서 수술견적 비용, 치료 전후 사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용·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도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강남언니 등의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은 병원 광고비를 받거나, 이용자가 병원에 상담 신청을 요구할 때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의료계는 이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플랫폼이 의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할 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율 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DAU가 3만~4만 명 수준인 강남언니는 해당되지 않았다. 의사협회 측은 강남언니를 비롯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의 활동이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의 대상이 되면, 의료광고에 '시술 전후 사진'과 '병원 시술 가격 기재'가 전면 금지된다

강남언니 등의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은 심의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다소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 본인이 일정 조건에 맞춰 시술 전후 사진과 후기 등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심의기준은 이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이젠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이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의협의 심의기준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격 기재를 불법 의료광고로 분류한다. 환자 유인 행위라고 시술 가격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면, 소비자는 보톡스 가격조차 모바일에서 비교하지 못하고 병원에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는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용 목적의 성형과 피부과는 가격과 재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미용·성형 앱을 기존의 의료기준으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3. 다윈중개, 직방

부동산 업계의 갈등도 진행형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반값 중개’를 내세운 부동산 플랫폼 다윈중개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불법광고 표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윈중개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윈중개 측은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중개인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부동산중개 업계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도 반발하고 있다. 직방은 ‘온택트(ONtact) 파트너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계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온택트 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가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직방도 부동산 계약 시 공동날인을 하며 계약 내용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대신 중개계약이 성사되면 직방은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간다.

직방 측은 공인중개사와의 상생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골목상권 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중개사가 플랫폼에 종속되고 나면, 수수료 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상생을 위한 길

전문 서비스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가격이 불투명한 시장이다. 플랫폼을 통해 가격이 공개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단가는 낮아지고 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국민은 법률 상담을 전화 한 통으로,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법률적 조언을 대면 상담으로만 받아야 한다면 이는 시대 역행적 현상이다.

다만, 일반 플랫폼과는 달리, 전문직 분야의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과 전문가의 전문성 양자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항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실력이 아니라 광고비를 잘 내는 사람이 뜨게 되면, 이로 인해 전문성이 손상돼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이 스스로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 등을 끊임없이 검증할 필요도 있다. 피해가 생겼을 때 회복이 쉽지 않은 영역인 법률과 의료 영역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이 더 강해야 한다.

정부는 여러 플랫폼 간 원활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게끔 노력하면서, 플랫폼과 전문가 집단 간 합의를 만들어 국민의 사회적 후생을 높여야 한다. 이때, 플랫폼 비즈니스가 현행법의 틀에서만 일차원적으로 논의돼선 안될 것이다. 새로운 틈새 서비스는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합법이나 불법이냐를 따질 순 없다.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려면, 기존 법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고민도 때론 필요하다.

글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94	뻥 뚫린 'IoT 보안', 이젠 보안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IT동아	21.09.28	52	0
193	[리뷰] 7분이면 차가운 음료 한 잔 완성, 벨레 IM9 휴대용 제빙기	IT동아	21.09.28	39	0
192	[하이서울 V.C 탐방] 네오누리콤 "장애인 고용 앞장서는 인쇄·판촉 기업입니다"	IT동아	21.09.28	572	0
191	[주간투자동향] 쓰리아이, 28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IT동아	21.09.28	849	1
190	[트위터 활용하기] MZ 세대와 교감, 트위터의 라이브 방송으로 [19]	IT동아	21.09.27	1259	1
189	[리뷰] QHD로 실현한 165Hz 주사율, 벤큐 모비우스 EX2710Q	IT동아	21.09.27	102	0
188	[하이서울 V.C 탐방] 인라이플 "추천율, 클릭률 높이려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IT동아	21.09.27	39	0
187	갤럭시 S22 시리즈는 S21과 유사한 디자인에 S펜도 내장?	IT동아	21.09.27	69	0
186	[기고] LA의 자연 사랑한 현대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	IT동아	21.09.27	618	2
185	[뉴스줌인] ‘LHR’ 달고 다시 나온 지포스 30 시리즈, 차이점은?	IT동아	21.09.25	52	0
184	아마추어 웹 소설 작가도 연재 '카카오페이지의 스테이지', "이제 상생을 고민할 단계"	IT동아	21.09.24	70	0
183	[스타트업-ing] 스튜디오 사월 양나리 대표 "누구나 작가나 독자, 투자자 될 수 있는 것이 '씨나리오' 플랫폼"	IT동아	21.09.24	42	0
182	[송대리의 잇(IT)트렌드]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 본격 개막	IT동아	21.09.24	1466	1
181	반도체 업계에 드리운 전운, 미국은 인텔을 앞세웠다	IT동아	21.09.24	72	0
180	[농업이 IT(잇)다] 김명원 루츠랩 "국산 배 석세포로 제로(0)미세 플라스틱 시대 연다"	IT동아	21.09.24	50	0
179	'세일즈포스 라이브 코리아 2021', 뉴노멀 시대의 기업 디지털 혁신을 제시한다 [1]	IT동아	21.09.24	627	0
178	[리뷰]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하만카돈의 블루투스 스피커 '오닉스 스튜디오7'	IT동아	21.09.23	111	0
177	[리뷰] 게이머를 위한 외장 하드, 씨게이트 파이어쿠다 게이밍 HDD 데이터복구	IT동아	21.09.23	97	0
176	“휴일·연휴 영업 맡겨주세요” 소상공인 일손 ‘스마트 오더’가 돕는다	IT동아	21.09.23	52	1
175	[하이서울 V.C 탐방] 부뜰정보시스템 "콘택트 센터 솔루션 개발, 한 우물만 팠습니다"	IT동아	21.09.23	41	0
174	[모빌리티 인사이트]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용자, 대책은? [12]	IT동아	21.09.23	958	1
173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11 기반 서피스 라인업 공개 [10]	IT동아	21.09.23	1206	1
172	미래를 위한 직업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IT동아	21.09.22	255	0
171	[나를 찾는 스타트업 활동법] 8. 관심 스타트업 컨택트 및 미팅	IT동아	21.09.22	45	0
170	'가성비폰' 양대 산맥, 갤럭시 퀀텀2 vs A52s 차이점은?	IT동아	21.09.22	152	0
169	KQ? KU? QNA? 알쏭달쏭 삼성전자 TV 모델명 읽는 법	IT동아	21.09.22	58	0
168	中 스마트폰 제조사, 옛 카메라 명가에 속속 러브콜	IT동아	21.09.22	69	0
167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주목할만한 IT 인사는?	IT동아	21.09.21	63	0
166	"고급 지식의 대중화", EBS가 준비한 석학들의 '위대한 수업'	IT동아	21.09.21	59	0
165	[주간 IT뉴스 브리핑] 애플, 아이폰・아이패드・애플워치 신제품 발표 외	IT동아	21.09.20	82	0
164	전 재산 '전세 보증금', 이제 보증 보험으로 지키자	IT동아	21.09.20	67	1
163	[주간투자동향] 먼치팩토리,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21.09.20	62	1
162	애플, 보안 취약점 보완한 iOS·아이패드OS 14.8 배포 [6]	IT동아	21.09.20	2059	2
161	[리뷰]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컬러풀 iGame 지포스 RTX 3080 Ti Vulcan OC D6X LHR	IT동아	21.09.17	90	0
160	리디, 노블코믹스 흥행 토대로 웹툰 시장 공략에 박차	IT동아	21.09.17	52	0
159	[송대리의 잇(IT)트렌드] 디지털 성범죄 피해, IT 기술로 막는다	IT동아	21.09.17	78	0
158	[농업이 IT(잇)다] 이소향 이소닉스 “아이소터, 생활 가전 같은 AI 물체 선별기로”	IT동아	21.09.17	73	0
157	뉴스젤리 최현욱 이사 “데이터 시각화?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IT동아	21.09.17	65	0
156	고프로, 히어로10 블랙 공개··· 최대 5.3K 60p 녹화 지원 [4]	IT동아	21.09.17	877	5
155	[홍기훈의 ESG 금융] 채권을 분석할 때 ESG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 Part 2: 기업신용분석 [1]	IT동아	21.09.17	605	0
154	시큐리티플랫폼의 황수익 대표, "이곳에 편리하고 값싼 IoT 디바이스 보안 솔루션이 있다"	IT동아	21.09.16	85	0
153	[모빌리티 인사이트] 화물차 여러 대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 군집 주행	IT동아	21.09.16	50	0
152	전남 디지털배움터 “추석 명절, 온택트 ‘줌 오락관’으로 정 나눠요”	IT동아	21.09.16	54	0
151	2023년까지 연 매출 80% 기술·인력 투자··· 네이버클라우드의 '승부수'	IT동아	21.09.16	62	0
150	스타트업인사이트, 스타트업 생태계 정보 담는다	IT동아	21.09.16	52	0
149	[리뷰] 조리 한 번에 네 가지 요리가 완성, 텐마인즈 한번애 [3]	IT동아	21.09.16	692	0
148	[하이서울 V.C 탐방] 소프트보울 "HTML5 시대에 맞는 웹 개발툴? 여기 다 있습니다"	IT동아	21.09.15	54	0
147	올가을 시장, 애플 아이폰 13과 아이패드, 애플워치가 달군다 [7]	IT동아	21.09.15	897	3
146	세금 써서 만든 국내 논문, 언제까지 해외 학술지에 구독료 내야 하나	IT동아	21.09.14	86	0
145	[스타트업-ing] 플랫월드 장기영 "희망의 메시지 발굴하는 게임 선보일 것"	IT동아	21.09.14	54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상생을 위한 길

▶ [송대리의 잇(IT)트렌드] 요금 인상 눈치 보는 카카오T? 플랫폼의 역설▶ 표현의 자유? 음란물 온상? 진퇴양난에 빠진 플랫폼들▶ [주간 IT뉴스 브리핑] 왓챠, '데이터 요금 폭탄' 논란에 사과 외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송대리의 잇(IT)트렌드] 요금 인상 눈치 보는 카카오T? 플랫폼의 역설 ▶ 표현의 자유? 음란물 온상? 진퇴양난에 빠진 플랫폼들 ▶ [주간 IT뉴스 브리핑] 왓챠, '데이터 요금 폭탄' 논란에 사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