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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범죄범죄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에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하냐?? 라고 하겠지만 지금 9월에도 피해액은 서울 기준 4억이다 2024년에 4억 피해가 아닌 월마다 4억의 피해다 그만큼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누가 하는가?? 한국 조직 폭력배들의 대가리라고 보면 된다 한국에 아직도 조폭이 있나?? 라고 하겠지만 2024년 기준 전국에 200개가 넘는 조직이 아직 기승을 부리고, 그 중 범죄 조직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데 사실상 조직 폭력배가 아닌 사기 집단이라고 보면 된다 대충 말해주겠다 불법 대부업 잡혀도 탈 없는 앰생들 일수꾼으로 두면서 연 이자 1120퍼센트로 불법 대출을 해줌, 그러다가 일수꾼이 잡혀도 대가리(쩐주)는 이미 중국에서 중국여자랑 떡치고 양꼬치먹는 중이라 못 잡는다 사실상 영화까지의 폭력은 못 쓰지만 협박, 어느정도의 폭력은 사용한다 불법 리딩방 자신들이 주식, 코인, 해외 선물 잘 안답시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 후 수강생들을 텔레그램 그룹방에 한데 모아 아무 잡 코인, 잡 주식 사게 해놓고선 수강비를 계속 뜯어가는 방식이다. 참고로 작전세력은 현 시점에서 모두 소멸됐다고 보면 된다, 저짝 브로커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시대라 불법 유흥 업소 시내가면 보이는 흔한 유흥 업소가 아니다 한국에 돈 벌러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서 몰래 숨겨주면거 성매내 알선을 하는 업소라고 보면 된다. 요즘같은 시대에 특히 자주 보이는데, 접대용 업소 일을 하는 젊은 여자가 많이 줄어들고 미시(아줌마) 만 늘어나서 유흥 노래방같은 접대 유흥 업소에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을 젊고 어린 외국 불법 체류자로 손님을 끌어들여 단골을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게 큰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 중에는 중학생도 있을 정도로 미성년자가 넘쳐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제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상 요즘 조폭의 필수 소양이라고 보면 된다 왜?? 안 잡히고 안전한데 돈벌이는 쏠쏠하거든 ㅋㅋ 목차 1.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2.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3. 고수익 알바의 진실 시작하겠다 1.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단 보이스 피싱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중국 총책 (쩐주 + 대가리) 중국에 있는 한국인 or 중국인 콜센터 집단 중국 자금 관리사 (경리라고 보면 된다) 한국 총책 한국 관리자 집단 한국 자금 관리사 한국 대포 통장 + 대포 유심 업자 + 중고폰 업자 한국 중계사 관리자 한국 중계사 한국 수거책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국 총책은 말 그대로 대가리다, 회사로 치면 회장격 중국 삼합회 대가리거나 한국 조폭 대가리라고 보면 된다, 대부분이 잡히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거주한다. 콜센터 집단 콜센터또한 중국에 건물하나를 사서 아예 거기에 차려놓고 하루종일 전화를 건다, 니들이 받는 문자나 전화 얘네가 거는 거임, 한국에는 절대 안 차림 이들은 대부분 조선족이거나 한국 조폭 조직원이고, 또는 고액 알바를 미끼로 중국에 데려와 납치를 한 청년층이 대부분이다. 중국 자금 관리사 중국 애들 월급주는 사람이자 총책의 경리라고 보면 된다 한국 총책 한국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총책이다 한국 자금 관리사 또한 애들 월급주는 애들 + 수입 관리하는 애들 한국 관리자 집단 범죄별로 조직을 관리하는 집단이다 업자들 돈을 받고 대포 유심, 중고 폰,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는 업자새끼들이다 한국 중계자 중국에서 한국까지 전화를 걸 수 있게 하고, 번호를 조작하는 자들이다, 범죄의 핵심 인물 한국 수거책 범죄 수익을 챙겨 조직에 넘겨주는 역할이다 2.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우선 사기를 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겠지? 업자들에게 유심과 중고폰을 대량 구매한다 (대포 통장은 이미 구해둔 상태) 유심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선불 유심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유심은 다른 유심과 다르게 돈을 넣은 만큼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생기는데, 이 유심의 명의를 업자들이 대량으로 사들인다 그게 바로 한때 핫했던 선불 유심 내구제다 휴대폰 유심만 만들면 유심 하나당 10만원 드려요~ 라면서 이에 홀린 앰생들의 명의를 헐값에 사들인다 그렇게 앰생의 명의로 쉽게 폰 개통이 되는 거다 그럼 유심과 핸드폰을 구했지? 이게 그걸 보이스피싱의 핵심인 중계자한테 보낸다 중계자가 없으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못 한다 보이스피싱이 잠시나마 근절됐던 시기, 그 이유는 중국에 콜센터가 있으니 해외 전화는 받지 말거나 차단하라고 경찰이 퍼트렸고, 이에 시민들은 해외 전화면 보이스피싱이네 하고 안 속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 해커들이 개발한 장비를 관리하는 자가 중계자다 이 장치는 언뜻 보기에는 공유기처럼 생겼으나 이 장치는 해외 전화 번호 070 을 010 으로 바꿔주거나, 전화의 이름까지 조작하는 하나의 기지국이자 해킹 장치다 이 장치에 받은 대량의 휴대폰을 연결하고, 원격 조종 앱을 연결하면 중국에서 한국의 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데, 원래 같으면 당연히 국제전화라고 뜨겠지만 010 1234 5678 로 뜨고, 또는 서울 경찰청 이라던지 금융 감독원 이라고 뜨게 만들어준다 또한 전화를 건 피해자의 위도와 경도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까지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사실상 제일 씹새끼들이자 얘를 못 잡으면 모든것이 헛방이다 잡기도 힘들다, 집이나 은신처에 숨어서 커텐까지 치고 장치만 관리하고 조작하는 인물이고 저 장치 자체가 일반 신호로는 절대 안 잡혀서 육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못 잡는다 이 중계자라는 인물이 이제 한국 총책에게 전화번호와 핸드폰 연결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내리면 이제 한국 총책은 중국 콜센터에 정보를 넘겨준다 그러면 중국 총책은 한국 중계자와 연결하며 범죄가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도 경찰들은 이 중계자를 잡기 위해 각가지 추적 장치를 개발하는 중 3. 고수익 알바의 진실 외근 알바랍시고 일당 20만원 알바 보이지?? 전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들이 잡혔을때는 그냥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 라느니 뭐니 하는데 잡고 휴대폰을 보면 사실 알고도 그냥 하는 애들이 10명 중 9명이다 모를 수가 없다, 하는 일이 모르는 사람한테 돈 받고, 그 돈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시키는 게 일인데 보수까지 높으니 이들은 피해자의 위치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 즉시 또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후, ATM기에서 돈을 입금한다 물론 여기서 현금 중 10퍼센트 정도는 이 수거책이 가져감 그 뒤 택시를 다시 타고 집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이다 택시비는?? 전부 조직원이 내준다, 운송책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식비는 조직원이 내준다고 보면 된다 왜?? 얘네가 있어야 개고생해서 번 돈 받는거고 길어야 7일이면 잡히거든 ㅋㅋ 피해자도 바보도 아니고 당한 뒤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수거책의 얼굴, 인상착의, 돈을 건내었던 장소를 말하게 될텐데 그 장소의 시시티비를 돌려보면 된다, 그 뒤 돈을 받는 수거책의 얼굴을 확보하고, 수거책이 어디로 가는지 경로를 다 딴 뒤에 돈을 입금했던 ATM기 시시티비까지 돌려보면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있다. 적나라하게 얼굴이 드러남 그렇게 길어야 7일, 짧으면 돈 받은 당일에 체포가 된다 체포되면?? 바로 꼬리 자르고 도망가면 된다 돈 100만원에 다른 사람이 붙잡히는 건데 싸게 먹히는 거지 뭐 ㅋㅋ 얘네는 어차피 처음부터 버리는 용도로 있던 애들이었다 어차피 돈도 이미 송금받은 순간 코인으로 돌린 후 다시 그 코인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순간 피해자의 돈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전주 보이스피싱 조직들 아가리로 들어간다 즉, 이 알바에 지원하게 된 순간부터 이미 이용할 목적이었던 거고 경찰에 체포될 운명 ww 그러면 그 뒤에는 뭐... 사기죄로 실형 2년 살게 될거고 모든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니 사비로 또는 합의를 보던가 피해금액 + 합의금 1000부터 시작 ㅋㅋ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위에서 말했던 선불유심 있지?? 그거 명의자도 찾아간다, 니 명의로 보이스피싱 신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기죄 실형 2년 + 1년 사는 거다 1년은 뭐냐고?? 남한테 유심 넘기면 징역살거든 ㅋㅋ 그것도 돈받고 넘겼으니 할말도 없지 그렇게 보통 사건은 끝난다 잡으려고 하지도 않음, 이 둘만 잡아도 실적 오른거고 결국 모든 죄를 얘네 둘이 다 뒤집어쓰는거다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다 이미 돈도 해외로 가버린 후고 3천만원 사기당한 피해자 하나 때문에 전국 팔도에 인력을 풀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중계자를 수색할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같은 조직인지도 모르기에 못 잡는거다 니들 유튜브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는 뒤지게 많은데 총책 체포는 왜 잘 없는지 아냐?? 잡으려고 하지도 않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 우리 보피범도 잡아요~ 거리는 보여주기식 영상만 내보내는 거임 서울 경찰청장이라는 새끼가 수거책 두명 검거하고 하는 말이 " 우리는 니들 해외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 그러니 한국와서 자수해라 이기 " 이 지랄하는데 이거에 벌벌 떨겠노?? 마지막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선 이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에나 보이스피싱범 참교육에서나 놀리고 하지 실제로 이러다가 빡치게 하면 니 인생이 끝날수도 있다 니한테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순간 이미 니 집주소라던지 계좌번호라던지 직업이라던지 부모까지 다 파악하고 시도를 한거다 그런 상황에서 자극한다?? 진짜 좆될수도 있으니 현재로선 그냥 끊어버리고 번호 신고하는게 최선이다 하루 빨리 애미뒤진 조선족 새끼들이 잡혔으면 하는 기원으로 글을 마치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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