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싸움 휘말린 틱톡…'회사 팔거나, 사업 접거나'

IT동아

2023.01.02 19:41:14

조회 2575 추천 14 댓글 32

[IT동아 권택경 기자] 모바일 플랫폼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사면초가 신세에 놓였다. 바이든 정부 들어 잠시 지지부진했던 틱톡 퇴출 논의가 최근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다. 행정부, 입법부 가릴 것 없이 틱톡 퇴출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미 의회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처리한 2023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연방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미국 하원 사무국 또한 보안 위험을 이유로 하원 내 모바일 장치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출처=셔터스톡

주 정부들도 틱톡 퇴출에 동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19개 주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틱톡의 정부 내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 중 14개 주가 지난달 퇴출 조치를 단행했다.

틱톡은 미국 내 1억 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다. 특히 미국 청소년 3분의 2가 사용할 정도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다. 하지만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 소유라는 점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끊임없이 샀다. 실제 중국 국가보안법은 중국 내 기업들이 정부 요청 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20년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자 이러한 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틱톡의 미국 시장 퇴출과 강제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배포할 수 없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틱톡 퇴출 시도는 행정명령에 미 법원이 제동을 건 데다, 재선 실패로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됐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법원이 효력 정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아예 취소하기도 했다. 틱톡을 비롯한 중국 관련 앱들의 안보 위험을 검토하고, 위험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최근 분위기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살벌하다. 특히 이전에는 공화당이 좀 더 틱톡 때리기에 적극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민주당까지 나서며 '틱톡 퇴출'이 초당적 의제가 된 분위기다. 공화당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이 각각 틱톡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금지 대상을 정부, 의회 등을 한정한 앞선 조치들과 달리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틱톡을 향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건 중국과의 긴장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처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 소유 플랫폼이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사실에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해 11월 하원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안보 위협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틱톡은 우려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미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CFIUS)와 협상을 벌여왔다. CFIUS는 미국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 투자 건을 심의하는 범정부기관이다. 틱톡과 CFIUS는 지난 2년간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별도 법인이 관리하고, 이를 미국 내 제3자 기업 및 기관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타협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 들어 철회됐던 강제 매각 방안도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이 중국 기업인 이상 어느 방안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순 없을 것이란 이유다.

틱톡 측은 이러한 우려들이 틱톡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이며, 틱톡 퇴출 조치가 미국 국가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틱톡은 주 정부들의 틱톡 퇴출 조치가 잇따라 단행됐던 지난달 중순 성명을 내고 “이렇게 많은 주가 틱톡에 대한 근거없는 거짓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치적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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