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재외국민,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받을 길 열린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24 19:32:03
조회 1278 추천 1 댓글 14
[IT동아 김동진 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180여 개국, 총 732만 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진료받을 때 최대 한 달 이상 대기한다. 진료받더라도, 해당국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상당액의 진료비를 내야하고, 의사소통이 서툴러 병세를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정부는 규제 특례를 허용, 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 규제 특례 부여…재외국민 의료접근성 개선

현행 의료법(제34조 2항)상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지식 및 기술 전달로 제한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비대면 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재외국민의 의료공백이 심해지자 정부가 나섰다.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서비스’를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임시 허용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국민뿐 아니라 언어나 의료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당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2년의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2021년,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을 비대면 진료한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하도록 처방전 발급 서비스(퍼즐에이아이, 서울‧은평‧인천성모병원)도 임시 허가한다.

올해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케이더봄’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추가 허용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과정 살펴보니

최근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케이더봄’의 플랫폼을 이용해 재외국민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국내 진료진을 만날 수 있는지 과정을 살펴봤다.


해외 한인회 소통플랫폼인 ‘디지털광장’에서 비대면 원격 의료 상담을 안내하는 모습. 출처=케이더봄



먼저 체류국에 맞는 ‘한인회 디지털 광장’을 찾아 앱을 내려 받는다. 한인회 ‘디지털 광장’은 해외 각지에서 한인들이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각 지역 디지털 광장 앱에서 상위 배너에 있는 원격 의료상담을 클릭하면, 도움닥 건강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중간 배너를 눌러도 연동된다. 이곳에서 비대면 진료 예약 페이지에 진입한다.


비대면 진료 예약 페이지로 진입한 모습. 출처=케이더봄



진료를 원하는 병원과 진료과를 선택하고, 상담 가능한 의료진 목록을 확인한다.


비대면 진료 예약이 확정된 모습. 출처=케이더봄



이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날짜 중 하나를 선택, 상담목적을 작성해 해당 날짜와 시간에 원격 상담 버튼을 눌러 입장하면 된다. 재외국민이 케이더봄 플랫폼을 이용하면, 현재 경희의료원, 명지대병원, 조선대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비대면 원격진료를 이용한 한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홍콩에 거주하는 성종원 씨(40세)는 “외국인 의사들을 만나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뭔가 답답하고 한국과 다른 체계때문에 막막했다”며 “가슴뼈 통증 때문에 상담을 받았는데, 홍콩에서 별도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려면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므로 차일피일 진료를 미루고 있었다. 원격진료를 받아보니 뼈 문제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홍콩에서 담당의를 만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임지형 씨(42세)는 “주재원으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무기력하고 열까지 났다. 미국보험도 안 되고, 현지적응도 어려웠다”며 “병원 찾기도 내키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속 시원히 증상을 말하고 나니 우선 마음부터 편해졌다. 잠시 체류하는 주재원에게도 좋은 서비스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허상기 씨(60세)는 “언어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어 좋지만, 진료과목이 다양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다양한 진료과가 개설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년간 임시 허가…부가 조건 준수해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규제 특례로 임시 허가됐다. 다시 말해 2년간 시행 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지켜야 할 조건도 있다. 첫째로 온라인 진료를 위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지만, 환자 유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됐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라 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는 여전히 규제한다.

둘째로 외교, 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 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 여부 등은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 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재형 케이더봄 대표는 “정부의 부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협약을 마친 현지 병원에서만 처방약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다른 부가 조건도 준수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더 많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대국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5000만 국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자율주행 로봇이 24시간 순찰하는 시대 임박▶ 초소형 영화관에서 ‘최신작 관람’ 시대 열릴까▶ 직방 박영걸 CTO, "직방의 홈 IoT 사업은 더 살기 좋은 집 위한 기술"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9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791 인공지능, 사진·예술 업계 발칵 뒤집다 [1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3 1318 4
179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구국제식품산업전 끝나도 참여 기업 지원은 계속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2 147 0
1789 게임체인 "디지털파일 소유하는 NFT, 레고블록처럼 활용성 높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2 209 0
1788 [스케일업] 나인브릿지 [3] 제조기업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2 124 0
1787 구독·유료화 나서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국내외 추세는?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2 268 0
1786 '애플 제품 들고 석촌호수 나들이'…애플 잠실 공개 [10]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2 2318 2
1785 비수도권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가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2 120 0
1784 스마트 사무실을 더 스마트하게, ‘자동화 시나리오’ 설정하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1 183 0
1783 [스타트업 in KB] 스윗 임상석 CTO “사람 중심의 조직 관리, 워크 OS를 만들고 있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1 109 0
1782 서울시·SBA “S.O.A 200·오픈 이노베이션 비전 통해 유니콘 1번지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1 121 0
1781 "숏폼 영상, 짧기만 해선 안 된다"... 숏폼 잘 만드는 방법은?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1 3549 0
1780 다이슨 '젠5 디텍트' 무선 청소기 출시··· 차세대 모터로 효율·성능 ↑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1 170 0
1779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 시리즈 공개…가격도 성능만큼 대폭 올랐다 [3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1 4011 6
1778 [모빌리티 인사이트] 자동차 램프의 진화, 빛으로 말하는 자동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0 111 0
1777 [먹거리+IT] 이지바이트 송준규 대표, “보다 쉽고 편리한 음식 섭취를 위해 노력합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0 168 0
1776 [스케일업] 텐도 [3] 치킨플러스 “소모품 판매, 업종과 소비자 특성 면밀히 분석해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0 154 0
1775 [IT강의실] 화면으로 빠져나가는 민감 정보, 물리적 보호 수단은?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0 2678 6
1774 “역량 확인 어떻게?”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AI역량검사’에 눈 돌리는 이유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0 926 1
1773 [IT강의실]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됐다면? 안전 모드 활용하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9 749 3
1772 [뉴스줌인] 일반 프로젝터보다 비싼 초단초점 프로젝터, 어째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9 140 0
1771 제조 교육부터 상품성 진단까지··· 진화하는 제조 창업 지원 현장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9 105 0
1770 [시승기] 미니 일렉트릭...특유의 감성 살렸지만, 아쉬운 경제성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9 162 0
1769 [주간투자동향] 아파트멘터리, 45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 마무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9 783 0
1768 홍릉강소연구특구 “싱가포르와 함께 K 바이오 스타트업 세계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9 111 0
1767 [리뷰] 인테리어로 사용하는 원형 멀티탭, 벨레 PLUG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6 172 0
1766 [스타트업 리뷰] 탄소중립 깃든 ‘착한’ 비닐봉투, 스텝포넷제로 바이오매스 포장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6 153 0
1765 불편한 전기차 충전…태양광 기술로 개선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6 163 0
1764 OTT, 뉴미디어, 블록체인…경기아트센터가 그리는 공연예술의 미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6 131 0
1763 AMD, 2023년부터 노트북 모델명 규칙 변경한다 [2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6 8480 6
1762 [농업이 IT(잇)다] 쉘파스페이스 “표준화·데이터·디지털 전환, 농업 선진국 지름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6 136 0
1761 고프로 '히어로11 블랙' 공개…구독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176 0
1760 폭스바겐 전동화 신호탄…첫 전기 SUV, ID.4 출시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1726 2
1759 IBM “위치 상관없이 필요한 데이터만 빠르게∙∙∙ AI 기반 데이터 패브릭 전략에 주목해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207 0
1758 [리뷰] 손쉽게 구축하는 디지털 광고판, 카멜 PF1410IPS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130 0
1757 [기고] IT관리자의 휴먼에러와 업무부담, RPA 자동화로 줄일 수 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140 0
1756 디지털 전환에 MPS는 필수··· 캐논 코리아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119 0
1755 [홍기훈의 ESG 금융] ESG와 채권 (3) ESG 관련 채권들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181 0
1754 [스케일업] 나인브릿지 [2] ‘고객 감동’이라는 명품의 본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131 0
1753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기술 종류와 효용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5 125 0
1752 스마트 사무실 구축 위한 IoT 제품 셀프 설치, 어떻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148 0
1751 [박진성의 블록체인 바로알기] 8. 프로그램 코드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조직 - DAO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124 0
1750 생활 속 파고든 증권 앱…잦은 전산장애는 개선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130 0
1749 [IT애정남] 매일 차는 스마트워치, 내구성과 방수는 어떤 기준으로 볼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139 0
1748 "퇴근해도 업무카톡으로 쉬질 못해요"...다시 추진되는 '업무카톡 금지 법안' [3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3598 9
1747 드디어 키보드 햅틱 추가…작지만 반가울 iOS16 기능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182 0
1746 삼성서울병원 이풍렬 단장, "의료 기관의 디지털 혁신은 선순환 구조"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1662 2
1745 띵당 "부동산이 품은 이야기·정보 알려 상권 부흥 이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98 0
1744 [리뷰] 최신기술로 더 강해진 전통강호, 레노버 씽크패드 Z16 [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4 1694 1
1743 정부, 미래차 규제 혁신…주유기 옆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허용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3 1697 0
1742 '애케플' 무제한 됐다…애플 발표에 없었지만 눈여겨볼 내용들 [1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13 4343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