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하루빨리 완료돼야"

IT동아 · 2022.05.23 19:53:40

[IT동아 정연호 기자]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국내 28만 명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제정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루나는 지난해 말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39조 원)에 진입했고, 자매코인인 테라도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시가총액 3위(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들은 규모가 큰 암호화폐였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의 가치 등락이 발생하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1개 = 1달러’처럼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가 된다.

테라는 ‘암호화폐 1개=1달러’ 대신 ‘테라 1개=루나 1달러어치’ 구조로 설계하고, 두 암호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테라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보자. 투자자들은 0.9달러의 가격인 1UST로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할 수 있다. 테라를 루나와 교환하면 0.1달러의 차익을 볼 수 있다. 루나와 교환하기 위해 1UST를 시스템에 전송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UST의 양은 줄어든다. 수요공급에 원리에 따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아진 UST는 다시 1달러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출처=셔터스톡

이러한 생태계는 거래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UST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UST를 루나와 교환한다. 결국 시장에 루나의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루나의 가치도 하락하게 된다. 이때, 루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팔고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면, 루나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제가 불신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공황 매도가 일어났고, 한때 100달러가 넘었던 루나는 하루 만에 0.1달러가 됐다. 국내 루나 투자자는 28만 명으로 이들의 보유량은 7000억 개로 추정된다. 루나와 테라의 연쇄 폭락 쇼크로 인해 글로벌 자산시장에선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 달러(약 258조 원)가 증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제로(0)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KDA는 “앞으로 다른 코인들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방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코인으로 피해를 입으며 고통받아왔다”면서 디지털자산법(가칭)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신산업 생태계까지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의 강성후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속도를 더 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발행과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시장이 형성돼 있다. 로드맵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도 사실상 발행 주체가 불명확하다. ‘재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공법인 설립을 운영하는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재단과 다르다. 로드맵을 만드는 재단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검증된 정보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과 상장 그리고 상장 후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객관화된 심사가 이뤄지고,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통해 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입맛에 맞게끔 코인을 상장시키고 폐지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 즉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코인(가상화폐)이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많이 쓴다. 이러한 코인 산업에서 생태계가 구축돼야 블록체인 기술도 성장하며 다른 분야에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번 정부에서 구상하는 디지털자산법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신석영 연구원은 ‘신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위기일까 기회일까’ 리포트에서 “신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자산으로 인식을 전환했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육성을 추진한다”고 했다. 문 정부에선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투자는 금융투자가 아니며 이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 신 연구원은 “250만 원 초과수익에 대한 20% 과세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돼 5,000만 원부터 과세되는 주식투자와는 차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자산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윤 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5,000만 원 적용에 ‘주식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5000만 원까진 가상자산 투자수익도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이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란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보고서는 “신정부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증권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에서 정의되는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할 계획이다.

신석영 연구원은 “이전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비어있던 상태였다. 현정권은 속성에 따라 증권적 속성을 갖는 상품, 그렇지 않은 상품을 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하거나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느 곳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어떤 법을 적용할 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정의가 없다면 그 시장을 육성하는 데는 크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에서 추진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불완전판매 등 가상자산의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해킹 방지를 위한 보험제도, 네거티브 방식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세부정책은 위와 같다,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는 “이러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을 리스크 관리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 정책과는 다른 것으로 소비자 보호와 네거티브 규제 등을 통한 디지털자산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이 포함되어, 신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육성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금융 기관의 도입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추가적 진입을 촉진,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발행(ICO)도 점진적으로 허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공약에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KDA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은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신개념 산업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집행할 수 있는 합의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서 배정받는 정책 형성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장관급 전담 부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차관급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갖고 있어, 현행 정부 부처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정책 형성 기능 즉,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발의권도 필요하다. 게다가 디지털자산 정책을 만들 땐 다양한 부처에서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차관급 청은 국회 법안 발의와 예산안 제출 권한이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무 회의를 통한 다부처 간 업무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284	[WWDC22] 아이폰 잠금화면 직접 바꾼다, iOS 및 iPad OS 주요 변경점은? [23]	IT동아	22.06.07	2596	5
1283	[WWDC22] 애플, M2 기반 맥북·맥OS 벤투라로 세대교체 나선다	IT동아	22.06.07	161	0
1282	[WWDC22] 애플워치로 '심방세동'까지 기록··· 원톱 체제 굳힌다	IT동아	22.06.07	137	0
1281	애플 카플레이·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로 엿보는 미래 자동차	IT동아	22.06.07	984	1
1280	[스케일업] 메르세데스-벤츠·랭코드 “인공지능 챗봇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 높여”	IT동아	22.06.07	90	0
1279	[주간투자동향] 망고부스트, 13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 유치	IT동아	22.06.07	63	0
1278	[IT애정남] 내 폰은 왜 고속 무선 충전이 안될까요?	IT동아	22.06.03	182	0
1277	[김 소장의 ‘핏(FIT)’] “구글 I/O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구글의 미래”	IT동아	22.06.03	176	0
1276	[IT하는법] 웹브라우저 기본 검색 엔진 변경하기 [2]	IT동아	22.06.03	1754	6
1275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포토닉스랩인터내셔널 “치과·수의학에서 OCT 활약 기대하라”	IT동아	22.06.03	96	0
1274	[IT신상공개] 책장으로 승화된 텔레비전, LG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1]	IT동아	22.06.03	649	0
1273	[뉴스줌인] 외장 SSD 기능 품은 USB-C 멀티허브, 살만할까?	IT동아	22.06.02	153	0
1272	위기 맞은 구독 서비스…'게임 구독'에도 회의론 슬금 [2]	IT동아	22.06.02	287	2
1271	판결은 하나, 해석은 둘...로톡 vs 변협 갈등 확대 [8]	IT동아	22.06.02	569	1
1270	[모빌리티 인사이트]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길, 지하로 통하다	IT동아	22.06.02	96	0
1269	[성공의 키, 인스타그램 마케팅] 2부 - 반응을 이끌어내는 콘텐츠의 모든 것	IT동아	22.06.02	98	0
1268	2022년 폴더블 스마트폰 기지개…삼성전자 주도 아래 화웨이 급성장 [4]	IT동아	22.06.02	764	2
1267	[리뷰] i7-12700H와 RTX 3060의 개념 조합, 7세대 레노버 5i 프로 [4]	IT동아	22.06.02	1029	0
1266	韓 비대면·스마트 무인 상점 기술 日 상륙 [7]	IT동아	22.06.02	762	1
1265	MZ세대의 건강 관리.. "건강한 삶의 시작은 즐거움"	IT동아	22.05.31	289	1
1264	일루미노 이재덕 대표 “어떤 면도기라도 맞춤형 UV 살균, 케이스에 넣기만 하면 O.K.”	IT동아	22.05.31	113	0
1263	[IT운영관리] 9. MSP "클라우드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클라우드 관리의 전문성 필요	IT동아	22.05.31	151	0
1262	손목 위로 무대 넓힌 간편결제…포인트 결제만 되는 이유는? [1]	IT동아	22.05.31	202	0
1261	[IT애정남] 텔레비전에 생긴 하얀 멍, 어떻게 해결할까요? [3]	IT동아	22.05.31	2825	1
1260	오핌디지털 윤성민 대표, “베트남 시장에서 VFX의 효율을 찾았습니다”	IT동아	22.05.31	172	0
1259	지방선거 D-1…주요 후보별 IT 공약 살펴보니 [6]	IT동아	22.05.31	3799	3
1258	[리뷰] 내장 그래픽의 한계를 다시 썼다, AMD 라이젠 7 6800U [25]	IT동아	22.05.31	3764	12
1257	[IT하는법] 윈도, 아이폰 기본 일정 앱에 구글 캘린더 연동하기	IT동아	22.05.31	104	0
1256	현대의 PC에 남은 과거의 ‘흔적기관’ 뭐가 있나?	IT동아	22.05.30	243	1
1255	[IT애정남] NAS용 HDD, 꼭 NAS에만 써야 하나요?	IT동아	22.05.30	189	0
1253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려.."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해소해야" [11]	IT동아	22.05.30	713	5
1252	이미지 센서·인공지능 업은 스마트폰 카메라, 디카 뛰어넘을까	IT동아	22.05.30	138	1
1251	[리뷰] 표준화된 품질을 위한 선택, 벤큐 PD2725U 아이케어	IT동아	22.05.30	141	0
1250	[IT하는법] 이름 없는 꽃은 없다, 네이버 앱으로 꽃 이름 찾는 법 [9]	IT동아	22.05.28	4159	8
1249	[뉴스줌인] 2D 키스톤 기능, 20W 출력 스피커 갖춘 벤큐의 미니빔프로젝터 이모저모	IT동아	22.05.27	127	0
1248	'영화 요약 유튜버'에 철퇴 내리는 일본, 오히려 손잡는 한국 [1]	IT동아	22.05.27	366	0
1247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2]	IT동아	22.05.27	253	1
1246	전통 강호의 실력 재확인한 컴퓨텍스 2022, 게이밍 제품들 ‘눈길’	IT동아	22.05.27	147	0
1245	[스타트업人] 재밌는 콘텐츠도 ‘매력적인 마케팅’이 핵심. 리디의 마케팅 이야기 [4]	IT동아	22.05.27	3810	1
1244	[리뷰] 고성능과 고효율의 황금 조합, 에이수스 ROG 플로우 Z13 [14]	IT동아	22.05.27	4751	4
1243	에너자이, "인공지능 경량화·최적화 기술로 모든 사물에 AI 담을 것"	IT동아	22.05.27	116	0
1242	[검색광고 AtoZ] ④ 검색 광고 효율 개선을 위한 ‘세부 키워드 확장’ 비법 공개	IT동아	22.05.27	100	0
1241	[NFT산업현장] 4. NFT에 끌리는 MZ세대.. "다만, 마케팅 위해선 장기적인 접근 필요" [17]	IT동아	22.05.26	1292	0
1240	매번 똑같은 폰트에 질렸다면? 폰트 플랫폼 '산돌구름' 활용하기	IT동아	22.05.26	255	0
1239	[스케일업] 드리머리 (3) 팀장클럽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 제공한다는 어려움”	IT동아	22.05.26	83	0
1238	금융 AI 시장 연평균 38.2% 성장한다…2026년 시장규모 17.4조원 형성 전망	IT동아	22.05.26	133	0
1237	[칼럼] 전문가 시대의 함정	IT동아	22.05.26	123	0
1236	활용도 높이고 거북목도 잡는 '모니터 암', 어떻게 고를까? [15]	IT동아	22.05.26	3302	1
1235	[모빌리티 인사이트] 태양광으로 충전하며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IT동아	22.05.26	90	0
1234	[IT강의실] 윈도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이 사라진 이유는? [51]	IT동아	22.05.25	3414	14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무너진 루나·테라…'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허상이었을까?▶ [뉴스줌인] "실명계좌 발급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소 생존 어려워"▶ 묻지마 NFT 잔치 끝났다…'옥석 가리기' 시작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