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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 도로에서 지난 5월 촬영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 한국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내 욱일기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최근 일본의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꾸미는 사례가 등장해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정비됐다. 인공기 게시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내는 형법 개정안 발의해주세요. - dc official App- 욱일기 게시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 ノア고정닉
[함자] 재벌가 사스케 눈 쳐다봤다가 개털린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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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헬구리고정닉
Great Demographic Reversal: 인구 감소 시대가 온다
여론조사 기관 Gallup에서는 1936년부터 미국인들에게 "한 가족이 낳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비록 1960s부터 3명을 상회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5명대로 낮아졌지만, 현재 미국의 TFR(Total Fertility Rate)을 생각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Gallup 조사 뿐만 아니라 NFS(National Fertility Survey, 1965-1975년 동안 시행), GAF(Growth of American Femilies Survey, 1973-1995년 동안 시행)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일관되며, GSS(General Social Survey)의 추세는 Gallup과 유세한 추세를 나타내지만 "GSS Minimum"의 추세는 낮다. 이는 GSS든 Gallup이든 "이상적인 자녀 수"는 너무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치 응답을 통해 낙관 편향을 제거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GSS Minimum과 실제 TFR 트렌드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Buckles, Hungerman & Lugauer의 연구에 따르면, TFR은 경기선행지수인 LEI에 선행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세히 보면 2008년 대침체, 닷컴 버블 이전에 임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리세션의 강도에 따라 낙폭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흔히 "12개월 뒤 리세션 가능성"과 같은 질문을 통해 소비자신뢰를 측정하는 소비자신뢰지수와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소비자신뢰가 꺾이는 것에 선행해 임신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의 "성평등 배당" 확대에도 불구하고, TFR이 하락해온 요인을 설명하는 경향이 됐다. 가령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성평등을 증진시켜 TFR이 반등할 것이라는 성평등 배당의 예시이다. 그러나 TFR의 하락 트렌드를 단순히 2008년 대침체의 여파라고 설명하기에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일 것이다. 그래서 Kearney 외의 연구에서는 피임, 양육비용, 주거비용,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대학등록금 대출, 종교 등 TFR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들과 출생율을 비교했는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양육비용의 경우 높을수록 TFR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육아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무시해도 될만한 상관관계였다. Financial Times의 Burn-Murdoch 역시 순 양육비용, 육아휴직 사용, 가족정책 지출과 TFR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은 상관관계가 없었고, 가족정책 지출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양육비용보다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가령 모가 자녀에 사용하는 시간은 명백히 TFR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프랑스를 제외한 선진국의 모는 1965년에는 자녀에 사용하는 시간이 1-2시간 안팎이었으나, 최근에는 노르웨이를 제외할 경우 3-4시간에 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육아를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상적인 자녀 수"와 TFR 간의 괴리는 정신건강의 문제에서도 비롯된다. Stone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TFR 격차 스펙트럼의 관계는 매우 뚜렷하다. 매우 행복한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10%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의사를 가진다. 또한 불안과 우울이 거의 없는 여성은 거의 항상 불안하거나 우울한 여성보다 현재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낙관을 가질수록 더 많은 자녀를 선호했다. 그런데 Goodwin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미국인 중 5.12%였으나 2018년엔 6.68%로 높아졌고 연령별로 나눠보면 18-25세 그룹이 불안을 호소한 비중은 2008년 7.97%에서 2018년 14.66%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것은 현재 자녀를 가질 계획이 감소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교육, 주거를 비롯한 양육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 그 자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Stone의 다른 연구에서는 캐나다인들의 TFR이 어째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 소득, 인종, 가족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했는데, 이 중 가족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주목해볼만 하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현재 자녀 수를 웃도는 30대 미만 여성 중 45%가 "나 자신을 더 탐구하고 싶다"는 말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은 여성 27%를 제외한 순자기탐구욕구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공통 우려를 조정할 경우에도, 자기탐구, 경력 발전, 교육 이수, 저축, 여가 소비 욕구가 자녀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우세했고 주택, 경기, 임금 등에 대한 우려는 중간 수준의 영향력을 미쳤다. 이상의 사실들은 "성평등 배당"을 통해 TFR이 "J자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인구학자들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DeRose & Stone의 연구는 "성평등 배당"의 효과가 점증할수록 역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1년전 제2차 인구변천을 주제로 다뤘을 때 성평등 배당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었지만 성평등 배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구 유럽의 TFR 트렌드는 하락 추세에 있다. 저자들이 "Workism"이라고 부르는 노동에 대한 선호는 덴마크를 제외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TFR의 큰 낙폭을 나타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Workism" 선호가 강해졌고, TFR 낙폭도 컸다. IVS(Integrated Values Survey) 데이터를 활용해 연령, 교육, 국가, 조사연도 등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가족보다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일보다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TFR이 낮았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했다. 해당 결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확연하게, "Workism" 선호가 강해질 수록 자녀 선호가 약해진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성평등 배당의 척도로 잘 알려진 HDI(Human Development Index)와 TFR 간의 관계는 0.85를 넘으면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성평등 배당이 일정 부분 TFR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WSJ에 따르면, UN의 세계 TFR 추계는 2021년에 2.32를 기록했으나 일부 추계에 따르면 2023년에 2.15를 기록했다고 한다. 선진국의 인구대체수준 TFR이 2.1이고 신흥국의 경우는 2.2(왜냐하면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계 TFR 자체가 인구대체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말해, 곧 인구 감소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작성자 : 낭만증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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