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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도 할수있네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14 21:59:07
조회 396 추천 0 댓글 0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8% 수준"이라며 "변호사보다 적은 비용으로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 법제와 관련해 상담과 자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위해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행자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받으면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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