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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CIA’ 청사진 나왔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13 16:15:40
조회 169 추천 1 댓글 0

지금까지 일본은 대외정보 및 방첩 관련 활동을 5개 정보기관이 담당해왔다. 먼저 내각부 소속 경찰청 산하 공안경찰은 과격 단체 등 일본 내 위험 요소를 탐지, 통제하며 타국 스파이 감시를 도맡았다. 또 법무성 소속 공안조사청은 국내 활동을 비롯해 대외 첩보에도 손을 대고 있다. 방위성 소속 정보본부(DIH)는 1997년 육·해·공 자위대 복수의 첩보기관을 통합해 만든 부서로, 자위대 방첩부대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함과 동시에 이민트(IMINT·위성과 정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와 시긴트(SIGINT·전파 감청 등을 통해 수집하는 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병행한다. 총리 관할의 내각관방 소속 내각정보조사실은 매스컴 정보 수집을 담당하면서 체계상으로는 5개 정보기관을 소통, 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무성 소속의 국제정보 통괄관조직은 해외주재 일본대사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5개 정보기관의 협력은 상당 부분 형식적이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단순한 정보공동체를 넘어 ‘정보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베 내각의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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