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말 종료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의 비대칭성의 위헌성에 관하여.

s(121.134) 2016.09.11 11:38:05

조회 230 추천 0 댓글 2

재건축을 하면 이론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이익예측하에 재건축을 해도 경제상황 급변으로 일반분양이 소화안되면 재건축주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에만 적용하는 도둑놈 심보의 법이다.

재건축을 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

즉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환수를, 손해를 보면 국가가 보상해라.

그래야 재건축도 활성화되지 않겟는가?

현재의 법은 적용대상의 비대칭성(이득보는자에만 적용, 손실보는자에는 적용안함)을 가져 위헌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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