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사세요 - 부동산 갤러리

섬 사세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01 00:32:32

조회 96 추천 0 댓글 0

행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섬을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은 44만㎢로, 국토 면적의 4배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으로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 영토수호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 유인도는 모두 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해당 섬이 연륙교 등으로 육지가 되더라도 법 적용 혜택을 누리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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