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 구체적 위험범

업무방해죄 -> 추상적 위험범,

쉽게 말해

구체적 위험범이란 개념은 피고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원고가 피해를 입는다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여야 고의가 인정되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피고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원고에게 피해를 입힐 여지가 크다면 그 자체로도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야.

솔직히 이번 건에서 명예훼손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업무방해는 충분히 민희진의 유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임.

민희진이 빌리프랩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더라도

대외적인 '카피 의혹' 제기가 업무방해를 일으킬 여지가 크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큼.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명예훼손건과 업무방해건이 

하나의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냐, 별 건이므로 별개의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냐 인데

전자는 명예훼손과 업무뱅해의 연관성을 매우 높게 보고 병합 심리 진행의 개념으로 가는거라 

사실상 명예훼손이 어려우면 업무방해도 어려워 지는 반면

후자는 별 건으로 보고 각각 진행하는 개념이라 업무방해죄에서 민희진이 유죄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