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찰 불법??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개인사찰 불법??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8 06:10:01

조회 171 추천 2 댓글 4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abfe6985e2ac48782e707002288f444e16c115b1f6287fbd5469c2e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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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sgills-20240518-060913-0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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