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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ㄷㄷ 조국신당 병역논란 터졌다 ㄷㄷㄷㄷㄷㄷㄷ
- 관련게시물 : 조국당 비례 6번, 아들은 15세 때 美국적 선택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3564?sid=165 [단독] '韓 국적 포기' 조국당 김준형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2024 총선]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조국당 김준형 교수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https://www.fnnews.com/news/202403281813545305해당 국제학교, 복수국적자도 입학 가능업계 "학제 보다 병역 이유일 가능성 커"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모씨(23)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김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아들 김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김씨의 국적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도 상이하다. 이 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적이탈이 통상적으로 6~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씨가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며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이탈한 것이 아니다.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학제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신고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미국 거주지를 상실하고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이탈은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시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이민 정책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학년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었다면, 병역 문제와 얽히는 만 18세 이전인 만 15세에 국적이탈을 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는 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 회복이 될 경우 내년 초에 입대할 예정이다.다만 김씨가 국적을 회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병적 조회 등 여러 요건들을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된다.act@fnnews.com 최아영 배한글 기자- 단독) 조국당 김준형 장남, 병역기피 구라해명 들통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3564?sid=165 [단독] '韓 국적 포기' 조국당 김준형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2024 총선]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n.news.naver.com이것도 점점 커진다 ㅋㅋㅋㅋ
작성자 : cro고정닉
새마을금고 입장
- 관련게시물 : 아빠 찬스로 부동산 부자된 자식들 (민주당)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해당 대출은 주담대가 아니라 양OO씨(양 후보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대출이었다”며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씨가 제출한 사업자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기 대출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5240 [단독]민주 양문석, 딸 자영업한다고 은행에 허위서류...집값 대출 받았다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서류 받고 빌려줘 집값에 쓰는 줄 알았다면 안 내줬을 것” 11억 대출 받은 딸은 6개월뒤 캐나다 연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n.news.naver.com"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 수사대상이겠네 - dc official App- 누구보다 부동산에 진심인 당 민주당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240 [단독]민주 양문석, 딸 자영업한다고 은행에 허위서류...집값 대출 받았다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서류 받고 빌려줘 집값에 쓰는 줄 알았다면 안 내줬을 것” 11억 대출 받은 딸은 6개월뒤 캐나다 연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n.news.naver.com와 사기 대츨이 되네? 서민은 15억 이상 집 살 때 대출 한 푼도 못 받게 만들어놓고 지들은 대학생 딸에게사업자 대출을 시켰다라... 와 배웠어야 했나? 저래놓고 불로소득 안 된다고 이 지랄을... 대단하다 내로남불 민주당- [단독]민주 양문석, 딸 자영업한다고 은행에 허위서류...집값 대출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서류 받고 빌려줘집값에 쓰는 줄 알았다면 안 내줬을 것”11억 대출 받은 딸은 6개월뒤 캐나다 연수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다. 양 후보는 이를 피하기 위해 대학생 딸을 앞세워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원 집값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29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양 후보는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원에 샀다. 당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2019년)’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기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집을 담보로 약 6억원을 빌렸다는 의미다. 작년 기준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였다. 양 후보가 평균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1개월당 1200만원씩 내야하는 고금리였다.이처럼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양 후보는 5개월 뒤 갚았다. 양 후보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대신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새마을금고도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해당 대출은 주담대가 아니라 양OO씨(양 후보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대출이었다”며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씨가 제출한 사업자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2021년 4월에 “사업을 한다”며 11억원을 빌린 양씨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다. 블로그 제목은 ‘벤쿠버 주간일기’. 11월초부터는 현지 생활을 담은 기록을 올렸다.법조계에선 사기 대출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닷컴은 양 후보에게 29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반론 또는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양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240?sid=100 [단독]민주 양문석, 딸 자영업한다고 은행에 허위서류...집값 대출 받았다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서류 받고 빌려줘 집값에 쓰는 줄 알았다면 안 내줬을 것” 11억 대출 받은 딸은 6개월뒤 캐나다 연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n.news.naver.com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마을금고 "양문석, 법적대응검토"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45323?sid=165 금감원에 새마을금고까지 전부 참전 ㅋㅋㅋㅋ
작성자 : 개금동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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