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50조 빠져나갈 판" 무서운 경고…증시 '초긴장'

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투자자예탁금 등 증시 주변을 맴도는 자금이 ‘역대 최대’인 3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를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등 다른 투자시장도 불안이 커지다 보니 갈 곳을 못 찾은 자금이 단기 보관처에 몰리는 양상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CMA·M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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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땐…150조원 증시 이탈”

기관과 개인이 ‘매물 폭탄’을 쏟아낸 것은 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린다. 특히 지난 2일 윤곽을 드러낸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정책엔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내놓는 ‘세법 개정안’에 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들 세제 개정안은 모두 입법 사항이다.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투자자 이탈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차익의 20~25%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5년 1월로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150조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