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눈앞에 마주한 공익폐지 근황

이제는 눈앞에 마주한 공익폐지 근황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72) 2024.04.18 22:38:29

조회 448 추천 36 댓글 3

긴 역사를 이어온 사회복무제도가 이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바로 군인 월급 인상이다
병장월급이 200만원까지 치솟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제도는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ILO가 사회복무제도를 강제노동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때 공익폐지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보도된 적이 있으나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높아진 월급으로 인해 사회복무제도 폐지가 재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엔 공익폐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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