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 사기 피해자들 돈 못받겠노.jpg

ㅇㅇ(192.162) 2018.11.23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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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측은 지난 19일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으나 몇몇 피해자 증언과 20년 전 경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된 확인서류가 언론을 통해 잇달아 공개되면서 입장을 바꿔 사과했다. 그는 21일 "부모님과 관련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고, 늦었지만 부모님에게 피해를 보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뉴질랜드로 출국한 다음 해인 1999년 7월 기소중지 상태다.

경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건 당사자인 신씨 부부가 현재 마이크로닷의 부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씨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본격 재개했으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한 상황이어서 채권자들이 법률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

법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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