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나온 게임업계의 말말말

게임와이

2024.10.28 2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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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국회 자료실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쟁이 펼쳐졌다. 대표적으로 게임속 확률에 대한 논란이나 게임검열과 관한 문제, 게임사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웹젠의 일부 게임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유료로 판매한 특정 확률형 아이템은 시도할 때마다 확률이 증가한다고 밝혔으나 149회까지 0%였다는 것과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기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것. 그리고 약관을 보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웹젠 김태영 대표는 "게임 서비스 종료 전까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다.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게임 종료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게임을 더 서비스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게임사의 사례와 한국 법령에 맞춰 약관을 만들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치명적인 정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 국회방송

게임사전 검열에 대한 문제점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이 문제는 이미 21만명이 넘는 유저들이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이슈가 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에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에 적용되는 범죄, 약물, 폭력, 음란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기준을 다른 매체에 적용하면 대다수의 작품은 제작, 유통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물에 적용한 기준을 다른 매체에 적용하면 '오징어 게임'이나 '범죄도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은 유통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소원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헌제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유튜버 김성회씨도 범죄심리 및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부분이 지나치게 게임에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나오지만 국내에서 무리 없이 상영됐다. 만약 '오징어 게임' 감독이 게임 제작자였다면 에미상은 고사하고 쇠고랑을 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열 문제를 지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 / 국회방송

한편 크래프톤의 근로수당 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오버타임이 시행됐을 때 원래대로는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10시간만 연장 근무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일을 하고 실제 기재할 때는 적게 기재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자사 근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께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업계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같은 제도가 업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크리에이티브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 국회방송

▶ "게임물 심의 근거,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회사 영업비밀 & 자산 지켜야" 게임협, 업계 종사자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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