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마차ㆍ트럭 안 보내도 '다수 이용자 한번에 구제'… "총대 방식은 모두에게 '손해'"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4 11:19:47
조회 256 추천 2 댓글 1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토론회 /게임와이 촬영


마차, 트럭을 보내지 않고 이용자들이 게임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이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이,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이상헌 의원은 "최근 콘텐츠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2019년에는 6,638건의 사건이 생겼는데, 2020년에는 약 1만 7천여 개가 생기며 3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게임 관련이 15,900건 정도이며 약 92.7퍼센트를 차지한다. 지난해 게임 이용자들의 연쇄 트럭사태를 시작으로 올해 마차 시위까지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상헌 의원 / 이상헌 의원실 제공


토론은 '비대면 시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토론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공개됐다.

손승우 교수는 현재 콘텐츠분쟁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대부분인 것을 꼽으며 기존에 있던 제도들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본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있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동일한 사건에 다수 이용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이 제도가 강화된다면 다수 이용자의 피해를 회복함과 동시에 선례가 되어, 소액의 다수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의 피해회복도 가능하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크게 입었다고 느끼면 의견을 모아서 트럭, 마차 등을 사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사들에게 대응하고 있기에, 이번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 이용자와 게임사간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게될 집단분쟁조정제도 / 이상헌 의원실 제공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강미솔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게임 이용자들 위해 많은 의견을 표출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 게임들은 패키지, 콘솔위주의 해외 게임사들과 상품 구조가 다르다며 산업이 커지는데 이용자 CS 등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하며 부족한 부분을 손꼽았다.

이어 "집단 조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만듬과 동시에 법조인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이 필요하다. 이른바 총대가 나와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은 이용자와 게임사에게 모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 게임와이 촬영


이 날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자리에 참석한 문화체육부 강동진 정책과장은 "효율적인 분쟁해소와 함께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독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 콘분위의 기능 강화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주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 트럭ㆍ마차 시위 논문 나왔다...넥슨도 논문 공모전 시작▶ 트럭ㆍ마차 안 보내도 될까?...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 힘 실려야"▶ [2022 국감] 게임사 관계자 빠진 게임국정감사에 나온 말은?▶ '우마무스메' 간담회 요약 및 남은 숙제...정치권도 '관심'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3272 [전망23] 게임사 탑15 2023년 기상도(2)–넷마블 [6]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31 6178 0
3271 모바일 전략 '라스트 포트리스' 1.2억 DL 돌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30 188 0
3270 카카오게임즈, '프리코네'와 '말딸'에서 신캐 공개...이용자와 기부 활동도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30 183 0
3269 '최애 정령을 먼저 느껴 보세요'...예비 구원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에버소울'의 웹툰과 OST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306 0
3268 '내가 아직 게임으로만 보여?'...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는 게임사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187 0
3267 엔트런스, 'DK모바일: 디 오리진', 시즌3 시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139 1
3266 [전망23] 게임사 탑15 2023년 기상도(1)-넥슨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261 0
3265 [기자수첩] 알고 보면 메타버스의 조상 '세컨드라이프' [9]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2825 2
3264 글로벌 찜 시작된 '서머 크로니클'이 넘어야 할 산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123 0
3263 '쿠키런' IP 신작 기대감에 판호 소식까지...데브시스터즈 3개월 연속 상승중↑ [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227 0
3262 "식당 밥이 맛있다" VS "꼰대 문화는 '단점'"...재직자가 본 게임사 평점은?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312 0
3261 게임 캐릭터가 모니터 밖으로?...안경 없이도 3D게임 가능한 노트북 등장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201 0
3260 스팀 '포트리스 V2', 수익 악화로 서비스 종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212 0
3259 한국 게임 7종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게임주 일제히 '상승' [2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3209 1
3258 [흥미기획] 게임어워드에서 올해의 게임을 2번 수상한 프롬소프트웨어 이야기 [1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9 1691 10
3257 발로란트, e스포츠 대회 승격?...아마추어대회부터 코리아 오픈까지 '확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129 0
3256 우리 동네의 빌딩을 점령하자...'던파' 원작자가 새롭게 선보인 '빌딩앤 파이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167 0
3255 '게임의 재미는 PvP만한 것이 없지'...PVP 콘텐츠로 재미 UP된 게임 3종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158 0
3254 [결산22] '갈팬치에서 중꺾마까지'...올 한해 게임 커뮤니티를 달군 재미있는 밈들 [2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4577 14
3253 미소녀게임의 대세 이어갈까?...새해 '루시다', '에버소울' 연이어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147 0
3252 [결산22] 게임학회 2022년 10대 뉴스 1위는 '김정주 회장 사망'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101 0
3251 '검은사막'의 톡톡튀는 이색 컬래버는 계속된다...'검은녹용'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139 1
3250 [인터뷰] '우주에 5명쯤 모이면 배신자가 1명이.. 아니네?', 5인 클리셰를 비트는 다크 마피아 게임 '두비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144 0
3249 WFS, '헤븐 번즈 레드 정보국'으로 출시 전 팬들과 소통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95 0
3248 '에버소울' 웹툰 12화 완결...이용자 반응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8 129 0
3247 이중 누가 한유아?...기부도, 신곡 발표도 '셀럽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131 0
3246 [프리뷰] 김택진 CCO, "쓰론 앤 리버티'는 3가지 요소의 융합체"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199 0
3245 디시인사이드 '개죽이' NFT 쏜다...받는 방법 [50]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6118 6
3244 '원신' 출시 후 40억 달러(5조 원) 이상 벌었다 [59]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4635 25
3243 '디아블로' 스타일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신규 시즌 열린다..게임패드도 지원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137 0
3242 日 드라마틱 RPG '헤븐 번즈 레드' 1월 시연(試演)...미리 해볼 사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161 1
3241 오리지널 무쌍류를 모바일에서...코에이 '진・삼국무쌍: 오버로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150 0
3240 굿즈 상품 '열풍'...'원신'에 이어 '무기미도' 디지털 굿즈도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178 1
3239 '오딘', '리니지' 시리즈 누르고 구글 매출 1위 차지...이유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164 0
3238 2023년 첫 출시 게임...'라그나로크X' vs '에버소울' 경쟁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216 1
3237 "너 롤(LoL) 한 시간만 해!" VS "알지도 못하면서!" OGN, '우리 아이 게임 사용 설명서' 첫방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7 213 0
3236 '길드워2' 매체 2군데서 '최고의 MMORPG'...IGN에는 NO 'K-게임'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6 192 0
3235 김동욱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e스포츠 육성 정책 '가결'...서울시, 게임 관심 UP↑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6 99 0
3234 '전장' 아닌 '재미의 확장...'미르4' 2023년 업데이트 계획 발표 [8]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6 2538 1
3233 쿠팡 게임, 택배 게임 '데스 스트랜딩' 무료 [29]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6 3794 4
3232 [리뷰] 이번에는 잭스의 이야기…'크라이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5 245 0
3231 [리뷰] 파이락시스와 마블의 만남… '마블 미드나잇 선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5 121 0
3230 [리뷰] '박다혜에게 로그인 성공' … '러브인 로그인'으로 박다혜랑 크리스마스 같이 보낸 '썰' [64]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5 11842 56
3229 SF 공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데드 스페이스' 같은 점, 다른 점 [30]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5 4686 0
3228 임영웅 효과?...애니팡 시리즈 3종, 구글 인기 TOP 10 진입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260 1
3227 게임과 게임, 게임과 XX...게임 컬래버 '전성시대' [49]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5296 3
3226 [결산] 2022년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 236조(4.3%↓)...2015년 270조 전망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79 0
3225 [핸즈온] '중세 타르코프 별명값 하네'...중세 판타지 느낌이 살아있는 '다크앤 다커' 생존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342 0
3224 [결산22] 2022년 가장 실망스러운 RPG는?....2023년 가장 기대되는 RPG는? [10]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2216 4
3223 '카트라이더' 트럭 시위 성명문 [70]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5374 1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