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였던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로 전환

게임메카

2024.05.02 11:00:39

조회 402 추천 0 댓글 4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후에도 법적인 규제로 남아 있던 선택적 셧다운제가 자율로 전환된다 (자료출처: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후에도 '법적인 규제'로 남아 있던 선택적 셧다운제가 업계 자율로 전환된다. 법적인 규제로서의 셧다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이 내용은 정부가 5월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일환이다. 현재는 온라인게임 이용시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진 와중,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이용자 수가 전체의 0.05%에 불과한 3,000건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선택적 셧다운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게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아울러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본인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는 모든 유저가 본인인증을 해야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본인 나이에 맞는 전체이용가 게임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을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만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게임 연령등급 심의를 완전히 민간으로 넘기는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변화된 사회 인식과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 마련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은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 게임을 심의해 출시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5년으로 확대 등을 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공지	안녕하세요, 게임메카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48]	운영자	20.07.13	29021	41
13273	빌리빌리 꺾은 젠지, MSI 우승컵 7년 만에 한국으로	게임메카	05.19	665	0
13272	경이로운 그랩 적중, 젠지 MSI 결승 2세트 승리	게임메카	05.19	699	0
13271	깜짝 카서스 통했다, 젠지 MSI 결승 1세트 승리	게임메카	05.19	55	0
13270	테라리아 풍 해적게임 ‘씨블립’ 스팀에 출시	게임메카	05.19	345	0
13269	[포토] 날씨보다 뜨거웠던 열정, 블루아카 2.5주년	게임메카	05.19	6530	0
13268	콜 오브 듀티, 출시와 동시에 게임패스 입점할까?	게임메카	05.19	103	0
13267	보더랜드? 바이오쇼크? 2K 신작 발표 예고	게임메카	05.19	464	0
13266	뱀파이어가 크래프팅 장인이 된 건에 대하여	게임메카	05.17	637	0
13265	[이구동성] 어디로 가야 하나?	게임메카	05.17	474	0
13264	크라운 향한 팬심, 니케 일본 애플 매출 1위 탈환	게임메카	05.17	2946	0
13263	특대화 카드 등장, 하스스톤 신규 세트 출시	게임메카	05.17	306	0
13262	괴수 출현, 데이브 '고질라' DLC 23일 무료 배포	게임메카	05.17	560	0
13261	아스달 연대기 첫 총세력장, 20일에 투표한다	게임메카	05.17	180	0
13260	[오늘의 스팀] 고오쓰 호평, 소니 비판은 여전 [22]	게임메카	05.17	7867	9
13259	e스포츠 대학리그, 시그권팀 31개 대학 발표	게임메카	05.17	790	0
13258	인원 확장, 레이븐2 '2차 캐릭터명 선점' 시작	게임메카	05.17	149	0
13257	GTA 6 출시 시점, 내년 가을로 확 좁혀졌다	게임메카	05.17	723	0
13256	엔씨·넥슨·아이언메이스, 서머 게임 페스트 출전	게임메카	05.17	290	0
13255	DLC 3종 포함,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에픽 무료	게임메카	05.17	302	0
13254	총기 반동 감소, 배그 에란겔 클래식 맵 열렸다	게임메카	05.16	193	0
13253	레이븐2 캐릭터명 선점, 18개 서버 당일 마감	게임메카	05.16	316	0
13252	지속딜과 단일딜, 세나 키우기 레전드 영웅 등장	게임메카	05.16	316	0
13251	새 레이드와 함께, 마영전 최고 레벨 확장됐다	게임메카	05.16	204	0
13250	오버워치 2 D.Va는 궁극기에 포르쉐를 터트린다	게임메카	05.16	227	0
13249	1분기 게임업계는 비용 줄이기 전쟁 중	게임메카	05.16	630	0
13248	2분기 출시, 씰M 일본 사전예약 시작	게임메카	05.16	245	0
13247	[순정남] 범죄도시에 어울리는 게임 빌런 TOP 5	게임메카	05.16	404	0
13246	페르소나5: 더 팬텀 X, 신규 괴도 미나미 참전	게임메카	05.16	405	0
13245	“핵앤슬래시 재미 살아났다" 디아 4 시즌 4 호평	게임메카	05.16	3570	1
13244	밸브가 직접 밝힌 ‘스팀에서 돋보이는 법’	게임메카	05.16	1117	0
13243	[오늘의 스팀] 고오쓰, PSN 논란 속에도 판매 1위	게임메카	05.16	533	0
13242	세 번째 실사화, 툼 레이더 드라마 제작된다	게임메카	05.16	145	0
13241	밸브 “스팀 메인 노출에 환불률은 영향 없다”	게임메카	05.16	1507	0
13240	어크 섀도우스, 주인공은 시노비와 흑인 사무라이	게임메카	05.16	480	0
13239	라이온하트 하반기 신작, 오딘과 세계관 공유	게임메카	05.16	254	0
13238	[순위분석] 아스달과 나혼렙, 넷마블 2연타	게임메카	05.16	663	0
13237	[판례.zip] 다크앤다커 가처분, 넥슨 판정승	게임메카	05.16	14110	1
13236	하데스 2, 첫 패치로 자원 채집 편의성 높인다	게임메카	05.14	1265	0
13235	[겜ㅊㅊ] 홈월드 3 아쉽다면, 우주 전략 게임 6선	게임메카	05.14	866	0
13234	유피테르의 목적은? 그체 모바일 월드 업데이트	게임메카	05.14	315	0
13233	韓∙中 매출원 흔들, 넥슨 1분기 영업익 48% 감소	게임메카	05.14	10237	0
13232	[오늘의 스팀] 우주 RTS 홈월드 3 평가 ‘복합적’	게임메카	05.14	388	0
13231	날으는 ALTF4 ‘아이 돈트 폴’ 24일 출시	게임메카	05.14	128	0
13230	전차와 소녀, 월탱 '걸즈 앤 판처' 콘텐츠 추가	게임메카	05.14	279	0
13229	데드 셀·크킹3 등, 스팀 '무한 리플레이' 할인 시작	게임메카	05.14	144	0
13228	여름 의상 등장, 페그오 아크틱 서머 월드 오픈	게임메카	05.14	2227	0
13227	28일 적용되는 타오판 4.0, 프로모션 영상 공개	게임메카	05.14	128	0
13226	킹콩소프트 ‘SNK올스타파이트’ 20일 정식 출시	게임메카	05.14	75	0
13225	넷마블 나혼렙, 더블 레벨업으로 확 커진 스케일	게임메카	05.14	10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