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게임동아 갤러리

1/3

보일러 점검사기 하루에 다섯집이 당했습니다. 작성자 : 부갤러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게임동아

2024.02.20 11:03:31

조회 75 추천 0 댓글 0

정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해 중소 게임사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고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마땅한 적용 방안이 없어 국내 게임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문체부가 해설서를 통해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예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아이템 범위, 표시사항 및 방법 구체적 기준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다양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확률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게임의 공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법령으로 포섭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해설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중소 게임사들은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연 1억 매출이면 월 800\~900만원이다. 당장 생존이 걸려 있는 게임사에게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인력 부담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500인 이하 300 이하 등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넓혀가는 것과 달리 게임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으로가 아닌 한번에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3년 평균 1억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마땅한 적용 방안이 없다는 것도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해외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인 지정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포함된다. 하지만,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이 규정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기도 했을 정도다.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해외 게임 업체는 국내법으로 규제가 힘들어, 국내 게임 업체만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 지난 몇 년은 물론 최근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 입김이 거세지고, '버섯커 키우기'와 같은 게임이 1위 자리까지 꿰찼을 정도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 초강수 꺼내든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큐브' 유료 판매 삭제하겠다”▶ ‘선허용-후규제’ 과기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청사진 제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09211267950a4328-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0677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오리진', 중국 3월 26일 정식 출시	게임동아	03.18	71	0
10676	천정부지로 솟는 레트로 PC 가격들, 286-486 가격이 '4080보다 비싸네'	게임동아	03.18	136	0
10675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미르4' 넘었다	게임동아	03.16	93	0
10674	에픽게임즈 스토어, '봄맞이 세일 2024' 돌입	게임동아	03.16	90	0
10673	유니티 탭조이, 새로운 광고 상품 '데일리 리워드' 출시	게임동아	03.15	94	0
10672	엔픽셀, '크로노 오디세이' 괜찮을까?	게임동아	03.15	127	0
10671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3일만에 1000만 달러...미르4 보다 10 빨라	게임동아	03.15	102	0
10670	마브렉스, 신규 NFT 컬렉션과 NFT 통합 서비스 선봬 [5]	게임동아	03.15	880	0
10669	LCK, 서머 시즌부터 임대 선수 제도 도입한다	게임동아	03.15	93	0
10668	[한주의게임소식] 이제는 대중의 시선 밖으로 나가버린 ‘팰월드’	게임동아	03.15	107	0
10667	컴투스 신작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3월 28일 국내 출시 확정	게임동아	03.15	102	0
10666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페르시아의 왕자’, 콘텐츠 로드맵 공개	게임동아	03.15	91	0
10665	비피엠지-플레이토즈 맞손.. 젬피온 플랫폼에 '애니팡 월드' 온보딩	게임동아	03.15	89	0
10664	라이엇, LOL e스포츠 리그 신규 수익 모델 공개	게임동아	03.15	96	0
10663	"더 광활해진 전장!" 배틀필드 2042, '시즌 7: 터닝 포인트' 공개	게임동아	03.15	87	0
10662	그라나도 에스파다M, 공식카페 2만명 감사쿠폰 배포	게임동아	03.15	78	0
10661	위메이드, 플라네타리움랩스 '나인 크로니클 M' 온보딩 계약	게임동아	03.15	78	0
10660	넷마블 '세븐나이츠2', '파천대성 손오공' 업데이트 [4]	게임동아	03.15	405	0
10659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마녀의 성' 글로벌 출시	게임동아	03.15	83	0
10658	뉴코어 게임즈, ‘데블위딘:삿갓’ 4월 9일 얼리 액세스 출시 예고	게임동아	03.15	86	0
10657	컴투스 신작 'BTS 쿠킹온', SXSW 2024서 호평.. 글로벌 팬 뜨거운 호응	게임동아	03.15	75	0
10656	그라비티 인터렉티브(GVI), 전략 호러 게임 'Generation Zombie' 글로벌 정식 론칭	게임동아	03.15	81	0
10655	네오위즈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 팔콤 인기 게임 '이스' OST 담은 DLC 출시	게임동아	03.15	83	0
10654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임하고 박관호 의장 대표이사로	게임동아	03.14	88	0
10653	‘던파', 아처의 신규 전직 ‘헌터 & 비질란테’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4	104	0
10652	게임 IP로 제작되는 드라마가 늘어난 이유는?	게임동아	03.14	93	0
10651	이용자 사랑받은 미니 게임 독립 작품이 되다	게임동아	03.14	89	0
10650	[동영상] "역시 바닐라웨어야!" 물량 없어서 못 파는 '유니콘 오버로드'	게임동아	03.14	96	0
10649	[겜덕연구소] 중년들이 껌벅 죽는, 닌텐도 게임보이(미니컴보이)의 기상천외 개조기! [6]	게임동아	03.14	1698	18
10648	[리뷰] “‘가방정리’로 승부다!”, 이색 오토배틀러 ‘백팩 배틀즈’	게임동아	03.14	94	0
10647	웹젠 '뮤 모나크'에 서바이벌 콘텐츠 '속박의 섬'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4	82	0
10646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메탈슈츠’, ‘메탈슬러그’ 같은 시리즈로 만들어가고 싶다	게임동아	03.14	81	0
10645	[동영상] 유민호 류블렉 가고 류현진이 온다!	게임동아	03.14	75	0
10644	크래프톤, 인도 구자라트 주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게임동아	03.14	73	0
10643	‘그리드’ GDC 참가, “게임 데이터 솔루션 공개한다”	게임동아	03.14	78	0
10642	블루포션게임즈, 신작 MMORPG '에오스 블랙' PV 공개	게임동아	03.14	77	0
10641	넥슨,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 및 게임 ‘릴레이 이벤트’ 공개	게임동아	03.14	99	0
10640	넥슨에센셜, ‘크레이지 아케이드 X 발란사’ 협업 상품 출시	게임동아	03.14	83	0
10639	"마영전의 후속작 스팀 등장!" 넥슨 ‘빈딕투스’, 프리 알파 테스트 진행	게임동아	03.14	86	0
10638	넥슨, ‘더 파이널스’ 시즌2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03.14	75	0
10637	카카오게임즈, ‘가디스오더’ 글로벌 티저 사이트 공개	게임동아	03.14	79	0
10636	엠게임, 자체 개발 방치형 게임 '퀸즈나이츠' 글로벌 출시	게임동아	03.14	85	0
10635	넷이즈와 다시 손잡은 블리자드 "중국 재진출 가시화"	게임동아	03.14	75	0
10634	몬스터 헌터 20주년 기념 인기투표 결과 공개, 1위는 ‘진오우거’	게임동아	03.14	88	0
10633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동접 20만 돌파	게임동아	03.14	83	0
10632	인기 2D 액션 게임 ‘스컬’을 모바일에서 만난다.. 사전 예약 시작	게임동아	03.14	75	0
10631	[체험기] “이번엔 화물 밀기다!” 감칠맛 깊어진 ‘더 파이널스 시즌2’	게임동아	03.14	87	0
10630	1억 돌파한 비트코인, 게임사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게임동아	03.13	114	0
10629	[동영상] 엄청난 실험 정신! 그래서 폭망한 게임들	게임동아	03.13	102	0
10628	'대항해시대 오리진', ‘창세기전’과 IP 컬래버 진행	게임동아	03.13	1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