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0 15:21:50
조회 4847 추천 32 댓글 58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게임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먼저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확률형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관련 전문성을 가진 24명 규모의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영장 회신 기간 단축을 통해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줄이는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에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게임물 등급분류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초강수 꺼내든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큐브' 유료 판매 삭제하겠다”▶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급 분류 완료...출시 준비 박차▶ '확률형 아이템 규제'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 통과 "2024년부터 시행"



추천 비추천

32

고정닉 6

1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0361 독점작 경쟁은 이제 끝났나? 경쟁 플랫폼까지 넘보는 콘솔 게임 [10]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4586 0
10360 [리뷰] '탕후루의 달인', 아직도 탕후루가 살아있다고? [8]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4873 5
10359 넥슨, 게임제작동아리 후원 프로그램 ‘넥슨 드림 멤버스(NDM)’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99 0
10358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신규 캐릭터와 이벤트 퀘스트 온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92 0
10357 ‘캐리비안의 해적’, 신규 항해사 및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110 1
10356 FC 모바일, 가족 단위 리그 ‘명가의 탄생’ 입장권 판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76 0
10355 “출시 D-7일” 임박한 ‘롬’ 어떤 콘텐츠 보여줄까?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120 0
10354 [동영상] 슬슬 식어가는 팰월드 열풍, 모락모락 피어나는 MS 인수 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111 0
10353 37게임즈와 손잡은 위메이드, “‘미르4’의 본격적인 중국 서비스 준비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107 0
10352 “시그니처 메뉴 시키면 포카 드립니다”... ‘레드포스 PC아레나’와 원신의 만남!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2 0
10351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2023에도 엄청나게 성장했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73 0
10350 엔씨(NC) 리니지2M, '크로니클 XII. 대성전, 에바의 수중정원'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63 0
10349 [동영상] 10년 전 게임만도 못한 '스컬 앤 본즈' 폭망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88 0
10348 [동영상] 10년 전 게임만도 못한 '스컬 앤 본즈' 폭망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67 0
10347 히트2, ‘EPISODE 2. 이계의 강자들’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50 0
10346 넷마블 엠엔비,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쿵야 레스토랑즈’ 신제품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55 0
10345 에오스 레드, 봄맞이 이벤트 연속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58 0
10344 스타 개발진의 ‘스톰게이트’, “팬들에게 투자 받습니다. 주식 줍니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66 0
10343 창세기전 모바일, ‘기사단전’ 프리 시즌 업데이트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70 0
10342 인플렉시온게임즈, 서바이벌 크래프팅 게임 '나이팅게일' 얼리액세스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51 0
10341 리머릭 대학교 "게임은 모든 연령대의 뇌 기능 향상시킨다" [19]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752 11
10340 [동영상] 그 모바일 리썰 컴퍼니는 가짜입니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77 0
10339 돌아온 '크라임씬 리턴즈' 게임으로 만나볼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5 0
10338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두 번째 커피트럭 받는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6 0
10337 [겜덕연구소] 정의의 사도인가, 세기의 악당인가! 카리스마 쩌는 게임 속 경찰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3 0
10336 [동영상] 평론가 선정 최악의 게임 영화 TOP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93 0
10335 초이락 '헬로카봇' 올스타 시리즈. 첫 주자는 에이스레스큐와 프론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8 0
10334 반값도 안 되는 오픈마켓 ‘스팀 게임’, 사도 될까? [5]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723 6
10333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출시 6주년 기념 이벤트 시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2 0
10332 넥슨, OP.GG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9 0
10331 ‘블루 아카‘, 이디야커피와 컬래버 선보인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96 1
10330 웹젠, '뮤오리진3' 2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 마련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2 0
10329 [동영상] 덕후들의 천국이었던 '일러스타 페스' 하이라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2 0
10328 “팰월드와 세대교체하나?” 접속 폭주한 ‘헬다이버즈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91 0
10327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5 0
10326 "어쌔신 크리드에 만족하지 그랬어..." '스컬 앤 본즈' 좌초 일보 직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8 0
10325 [동아게임백과사전] 이게 최선입니까? 충격과 공포의 여성 캐릭터 [3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258 20
10324 [동영상] 24년 2월 4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14 1
10323 [동영상] 설 연휴가 바꾼 게임 시장 풍속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30 1
10322 [동영상] 바나나? 드럼? 모스 부호로 게임한다고? 도구 안가리는 망자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02 2
10321 ‘8번 출구’, ‘리썰 컴퍼니’... 요즘은 ‘갑툭튀’ 대신 심리적 공포가 대세? [35]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603 17
10320 갤럭시 S24 광고에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26 1
10319 [LCK] "서폿 이즈? 람머스 등장?" 진기록 쏟아진 LCK [1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160 1
10318 에픽게임즈 스토어, 2억 7천만 명 이용자 돌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94 1
10317 넥슨, 무료 코딩 교육 플랫폼 ‘BIKO’ 런칭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20 1
10316 '미소녀 인디 게임이 있네?' 제3회 일러스타 페스에서 돋보인 인디 게임존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30 1
10315 킨텍스 7-8홀을 가득 메운 인파.. 역대급 서브컬처 행사로 성장중인 '일러스타 페스' [36]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6069 19
10314 2024년 게임사 실적 반등 이끌어 줄 무기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74 1
10313 [한주의게임소식] 짧았던 설 연휴가 바꾸어 놓은 게임 시장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265 1
10312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사전 예약하고 다양한 혜택 받자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71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