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법

파이낸셜뉴스

2024.02.14 16:01:08

조회 43 추천 0 댓글 0

재판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생아 트렁크에 넣고 다닌 엄마, 제부도 풀숲 찾은 이유 ▶ 10대 女 '허벅지 틈 인증', 사진 찍어 올리며... 논란 ▶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손흥민, 이강인 등과 싸워 손가락 탈구? 사실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7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절반 불법체류자..."종합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10:30	1	0
11670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사위…'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10:17	1	0
1166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9:53	1	0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파이낸셜뉴스	06:00	10	0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6.17	25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	06.17	25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	06.17	29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17	23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31]	파이낸셜뉴스	06.17	4583	1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	06.17	33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6.17	27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06.17	24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17	22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06.17	22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6.17	30	0
11655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 의사단체도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파이낸셜뉴스	06.17	33	0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7	29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	06.17	24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15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14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45	"법률 지식 없어도 OK" 간이 고소장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06.17	15	0
11644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4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42	"비응급도 환자…서울의대 정부 압박에 피해"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41	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6.17	1890	3
11640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39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파이낸셜뉴스	06.17	18	0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6	44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	06.16	50	0
11636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파이낸셜뉴스	06.16	56	0
11635	경찰청, 전 국민 대상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06.16	34	0
11634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서 6조 벌금...한국 피해자는 어쩌나 [1]	파이낸셜뉴스	06.16	55	0
11633	[르포]6월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붐비는 무더위쉼터	파이낸셜뉴스	06.16	37	0
11632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	파이낸셜뉴스	06.16	36	0
11631	'주가 조작' 자본거래법 위반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6.16	33	0
11630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구현모 前 KT 대표, 최강욱 전	파이낸셜뉴스	06.16	39	2
11629	민간 마약재활시설도 지원이 필요하다[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6.16	29	0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113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5]	파이낸셜뉴스	06.14	2250	15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130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89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86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1]	파이낸셜뉴스	06.14	122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