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4.02.08 09:31:10

조회 95 추천 0 댓글 1

1심서 조국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당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선고, 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 최동석, '전처' 박지윤에 폭탄 발언 "밤 늦도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24113043683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31	"수사 대상이 특검 요구라니..." 이원석 총장, 민주당 강경비난	파이낸셜뉴스	19:40	5	0
11430	'故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8:54	8	0
11429	[속보]이원석, 김건희 소환 "성역 없다"·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	18:50	6	0
11428	검사 모인 자리 푸시킨 '삶' 낭송한 검찰총장, 현재의 고통은?	파이낸셜뉴스	18:09	9	0
1142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에 만전"	파이낸셜뉴스	17:51	10	0
11426	자기 차에 불 붙인 30대 여성...마약류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17:30	12	0
11425	신임 차·부장검사 실전 배치한 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파이낸셜뉴스	16:29	15	0
11424	'오물 풍선'에 구멍 뚫린 방공 안보?..."요격·격추, 2차 피해	파이낸셜뉴스	16:29	14	0
11423	결혼식 '1인 밥값 10만원' 시대, 예식장 '깜깜이' 가격에 예비부 [21]	파이낸셜뉴스	16:22	1784	2
11422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09	20	0
11421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16:01	29	0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파이낸셜뉴스	14:56	256	0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14:46	20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24	14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파이낸셜뉴스	14:23	16	0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4:23	18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14:14	15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12:14	19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	12:13	18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12:00	19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8	27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1:15	19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9:53	26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	09:53	227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	09:31	29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06.02	67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6.02	66	0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	06.02	79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	06.02	6722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	06.02	86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	06.02	74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	06.02	112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6.02	68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6.02	67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	06.02	53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54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61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2	50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	06.01	225	4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	06.01	137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	06.01	18762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06.01	145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06.01	101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	06.01	187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1	187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6.01	114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	06.01	93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	06.01	8200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6.01	79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6.01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