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항소심도 패소…"과도한 처분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4.02.07 15:36:06

조회 67 추천 0 댓글 1

법원 "위해 염려 해소 안돼"

[파이낸셜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위해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피고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품질 검사를 한 뒤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판되는 인보사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신장세포가 사멸된다고 하나, 방사선 조사만으로 위해를 줄 염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여타 공산품과는 달리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품목허가 취소는 약사법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변경 허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품목허가 취소를 했다고 해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인보사 사태' 관련자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선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고의성과 은폐성을 다툰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객관적 사실이 문제가 되는 행정사건에서는 품목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성분의 중요한 부분이 품목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품목허가 처분은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액의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30	'故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8:54	0	0
11429	[속보]이원석, 김건희 소환 "성역 없다"·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	18:50	0	0
11428	검사 모인 자리 푸시킨 '삶' 낭송한 검찰총장, 현재의 고통은?	파이낸셜뉴스	18:09	0	0
1142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에 만전"	파이낸셜뉴스	17:51	3	0
11426	자기 차에 불 붙인 30대 여성...마약류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17:30	3	0
11425	신임 차·부장검사 실전 배치한 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파이낸셜뉴스	16:29	11	0
11424	'오물 풍선'에 구멍 뚫린 방공 안보?..."요격·격추, 2차 피해	파이낸셜뉴스	16:29	10	0
11423	결혼식 '1인 밥값 10만원' 시대, 예식장 '깜깜이' 가격에 예비부 [5]	파이낸셜뉴스	16:22	381	0
11422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09	12	0
11421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16:01	15	0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파이낸셜뉴스	14:56	79	0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14:46	12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24	10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파이낸셜뉴스	14:23	12	0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4:23	14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14:14	10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12:14	15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	12:13	13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12:00	15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8	19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1:15	16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9:53	21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	09:53	223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	09:31	26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06.02	63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6.02	62	0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	06.02	75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	06.02	6705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	06.02	82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	06.02	71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	06.02	104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6.02	64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6.02	64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	06.02	50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50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57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2	47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	06.01	216	3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	06.01	133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	06.01	18749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06.01	142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06.01	97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	06.01	181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1	182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6.01	108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	06.01	90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	06.01	8188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6.01	75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6.01	112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1]	파이낸셜뉴스	05.31	1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