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NIMS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 원천 차단"[마약

파이낸셜뉴스 · 2024.02.06 15:30:0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의 마약 방지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환자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18억736만개를 처방받았다. 2019년에 비해 환자 수는 5% 늘고 처방량은 11% 늘었다. 이중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환자의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3년만에 48.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만나 마약 오남용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오 처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이 적극 소통해 예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꼼수 처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등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적발하고, 이를 고도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지난 2022년에 10대 마약사범 비율이 2.6%였는데, 지난해 1~11월까지 19세 이하 마약사범 비중은 5.55%로 약 2배 급증했다. 온라인 접근이 친숙한 10대가 손쉽게 마약을 사게 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본다. 식약처는 예방 차원에서 메타버스, 웹툰 등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뮤지컬 등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시도중이다.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메타버스 환경을 따로 만들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DrugFreeVerse'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사용자 PC에 전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를 실행한 후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면,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상담실에 들어가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다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얻은 교육은 교육받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식약처는 그 방법을 문화적 접근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메타버스 뿐 아니라 '청춘블라썸' 등 마약류 남용 방지 웹툰을 활용한 것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접근해보려는 시도다.

─식약처는 올해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재활센터)를 14개 신설할 계획이다.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말해달라.
▲올해는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월에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수원과 강릉 등에 재활센터를 열 계획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2025년부터는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 교육 인력과 재활교육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식약처 하면 떠오르는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다. 어떻게 운영하는가.
▲NIMS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폐기 과정 전체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의료용 마약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프로포폴의 오남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던 2000년대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령 제정과 행정절차 등을 밟아 2018년 5월부터 제약사, 의사, 약사 등이 NIMS 사용을 의무화토록 했다.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상, 이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내어주는 의사, 약사 등 단계별 취급자들이 의료용 마약류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가 지난 2021년엔 5억개였고, 한해 1억개 이상의 데이터가 모인다. 현재는 7억3000만개의 데이터를 집약해 모니터링중이다. 의료용 마약류 순환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도 관심을 보였고, UNODC를 통해 NIMS를 태국에 수출하기로 하기로 하고 실무에 착수한다.

―지난해 NIMS를 통해 연예인 유아인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불거진 바 있다. 어느 단계에서 NIMS가 작동하나.
▲NIMS에선 모든 처방 정보가 다 데이터로 모인다.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마약류를 처방했는지 수치화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환자가 몰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을 받는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알기 전에 식약처의 NIMS에는 그 기록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보면 된다. 식약처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NIMS 역시 인물 중심으로 마약류 처방을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다. 식약처는 당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에 과도하게 어긋나 보이는 인물 50여명을 경찰에 의뢰했다. 매년 추리는 데이터지만 여기서 의뢰 대상에 들어있던 '엄홍식(유아인 본명)'이 결과적으로 수사망에 걸렸다.

―NIMS에 데이터를 수동 입력하라면 사람에 의한 정보 누락 가능성이 있는데, 개선 방안은 있는지
▲단계별 취급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토록 NIMS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NIMS의 사용자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 다양하다.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 이 과정에서 모두가 능숙하게 NIMS를 다루지는 못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보 누락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NIMS 소통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중이다.

―마약은 예방교육과 처벌, 재활 등이 모두 중요한데 한국은 '마약 콘트롤 타워'가 없지 않나. 대안이 있을까.
▲한국엔 '마약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보도를가 종종 접했다. 국내에선 실질적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조실장 주관하에 14개 부처가 모이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용된다. 여기서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간사기관 역할을 한다. 예방 및 재활 교육 모델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도 협업하는 논의가 여기서도 이루어진다. 과거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이끄는 의장이 사회조정실장이었지만 지금은 국조실장이니 참여하는 14개 기관도 차관급이 참석하고, 그만큼 마약퇴치에 대한 정부의 사명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31	"수사 대상이 특검 요구라니..." 이원석 총장, 민주당 강경비난	파이낸셜뉴스	19:40	10	0
11430	'故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8:54	12	0
11429	[속보]이원석, 김건희 소환 "성역 없다"·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	18:50	10	0
11428	검사 모인 자리 푸시킨 '삶' 낭송한 검찰총장, 현재의 고통은?	파이낸셜뉴스	18:09	12	0
1142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에 만전"	파이낸셜뉴스	17:51	12	0
11426	자기 차에 불 붙인 30대 여성...마약류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17:30	15	0
11425	신임 차·부장검사 실전 배치한 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파이낸셜뉴스	16:29	16	0
11424	'오물 풍선'에 구멍 뚫린 방공 안보?..."요격·격추, 2차 피해	파이낸셜뉴스	16:29	15	0
11423	결혼식 '1인 밥값 10만원' 시대, 예식장 '깜깜이' 가격에 예비부 [22]	파이낸셜뉴스	16:22	1988	2
11422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09	21	0
11421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16:01	30	0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파이낸셜뉴스	14:56	299	0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14:46	23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24	15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파이낸셜뉴스	14:23	17	0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4:23	19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14:14	16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12:14	22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	12:13	19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12:00	21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8	30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1:15	21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9:53	27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	09:53	228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	09:31	30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06.02	68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6.02	67	0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	06.02	81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	06.02	6726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	06.02	87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	06.02	75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	06.02	114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6.02	69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6.02	68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	06.02	54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55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62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2	51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	06.01	228	4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	06.01	139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	06.01	18766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06.01	147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06.01	102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	06.01	189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1	188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6.01	116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	06.01	94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	06.01	8202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6.01	80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6.01	116	0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오유경 식약처장, "NIMS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 원천 차단"[마약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멍멍이]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