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악마들'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가석방없는 종신형은 '표류

파이낸셜뉴스

2024.02.06 07:00:09

조회 1730 추천 1 댓글 9

지난해 우리 사회 뒤흔든 흉악범죄
조선·최원종·최윤종 잇단 무기징역 선고
"가석방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면 어쩌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되고 있지만 반대도 거세

[파이낸셜뉴스] #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에는 유사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이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흔든 사건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 더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간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 하다는 점은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원하는 이유중 하나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희남씨의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과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고서 가석방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사실상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특성상 최근 강력 범죄 발생에 따라 이를 대체할 형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과 함께 범죄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엄벌주의만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형의 대안이 아닌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폭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실미도 해안가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한서희, 유명 남배우에 뜻밖의 고백 "호텔로 와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	18:02	0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17:41	2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7:10	4	0
11692	법무법인 화우, 한국정책학회와 게임 대담회 공동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6:48	4	0
11691	법무법인 바른,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6:45	4	0
11690	"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파이낸셜뉴스	16:41	6	0
11689	'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16:36	4	0
1168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	16:18	5	0
11687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1]	파이낸셜뉴스	16:17	105	0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16:05	7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16:00	8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5:27	10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5:09	9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	14:59	8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14:39	9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	14:38	7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4:35	14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	14:23	8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	14:15	8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	14:06	7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	13:49	7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3:46	7	0
11673	늘어나는 동물 대상 범죄에…. 대법,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13:42	7	0
11672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파이낸셜뉴스	11:57	9	0
1167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절반 불법체류자..."종합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10:30	12	0
11670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사위…'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10:17	14	0
1166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9:53	11	0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1]	파이낸셜뉴스	06:00	330	1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6.17	34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	06.17	32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	06.17	36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17	29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34]	파이낸셜뉴스	06.17	5006	1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	06.17	39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6.17	38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	06.17	26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06.17	30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17	29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06.17	29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6.17	36	0
11655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 의사단체도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파이낸셜뉴스	06.17	39	0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7	37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	06.17	25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6.17	26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	06.17	30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27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23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06.17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