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대상자, 오늘 발표...MB·김경수 등 정치인 중심 사면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2.12.27 10:19:26

조회 934 추천 0 댓글 4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27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예정이고,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5년으로 총 형기의 8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미납된 벌금도 8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출소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지만, 복권이 이뤄지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술자리 합석 후 미혼모가 되어버린 女, 남친 정체가..▶ 여성과 같이 가는 골프 약속 숨긴 남편, 아내에게..▶ 제주 한 달 살기 떠난 일가족 비극, 시신 부검 해보니..▶ 20층에서 추락한 여고생 2명, 옥상에서 발견된 물건이..▶ 박수홍과 결혼한 '23세 연하' 아내, 결혼식 드레스 가격이..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	06:07	8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	06:00	8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06.24	38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6]	파이낸셜뉴스	06.24	4238	7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	06.24	35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	06.24	38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24	38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06.24	610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	06.24	46	0
11800	"지인이 몰래 차량 운전하다 사고, 소유주도 책임져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4	37	0
11799	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06.24	55	0
11798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	파이낸셜뉴스	06.24	39	1
11797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6.24	344	1
11796	법무법인 YK, 배성범 前서울중앙지검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4	40	0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11]	파이낸셜뉴스	06.23	6168	4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	06.23	84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67]	파이낸셜뉴스	06.23	6425	5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3	95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여름 [2]	파이낸셜뉴스	06.23	146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23	74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	06.23	78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6.23	61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	06.23	167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7]	파이낸셜뉴스	06.22	7508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	06.22	6446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	06.22	109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	06.22	6633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06.21	145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	06.21	191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6.21	170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	06.21	150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6.21	155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	06.21	179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6.21	170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3]	파이낸셜뉴스	06.21	868	3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	06.21	89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17]	파이낸셜뉴스	06.21	984	8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21	137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21	88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06.21	129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99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6.21	71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84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85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21	90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1	81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	06.21	78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	06.21	87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1	91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	06.21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