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 엄정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2.12.26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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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신속 수사에 나섰다.

빌라왕 사건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인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급사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김씨의 급사로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139채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임대인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남 본부장은 "확인된 피해금액만 170억원"이라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사망한 것과 관계없이 공범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세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관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선 지난 7월부터 강력하게 단속 중"이라며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6건 926명 수사했고, 1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중 5명 구속했고 79건 695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참사 희생자를 온라인에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2차 가해' 사건 36건을 수사하고, 피의자 8명은 검찰에 넘겼다. 553건에 대해서는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또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선 서초경찰서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와 자료를 확보해 조사·분석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의혹에 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증거 분석 등을 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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