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70명 선정..권보원 판사 최고점

파이낸셜뉴스

2022.12.05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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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 법관' 70명이 선정됐다. 2008년 첫 평가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서울변회는 권보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법관 등 우수법관 70인을 선정한 '2022년 법관 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176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만1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 변호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 70명을 선정했다.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법관은 최고점인 100점을 받았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13명), 수원지방법원(6명), 인천지방법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법관,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방혜미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관은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차기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역시 우수 법관에 뽑혔다.

서울변회 측은 "우수법관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13명의 법관을 '하위법관'도 있었다. 하위법관의 평균점수는 61.41점이었다.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A법관은 매기일 재판을 지연하고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냈으며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도 있었다고 서울변회 측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한 번만 더 흥분하면 지금 당장 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도 있었다.

또 피고인에게 '항소하면 반성하는 것이 아니니 형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겁박을 준 법관도 있었다. 다만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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