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 70명...'반말판사'도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2.12.05 14:52:52

조회 97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70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28명의 우수법관이 선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그러나 재판 진행 내내 반말로 일관하거나 심리 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하위법관' 사례도 여전했다.

서울변회는 5일 소속 변호사 2만658명중 1769명이 참여한 '2022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총 850명으로, 우수법관에는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권보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법관을 비롯해 총 70명이 선정됐다. 반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에는 13명이 선정됐다. 하위법관들이 받은 평균점수는 61.4점으로, 우수법관들 평균점수(97.1점)보다 35.7점 낮았다.

우수법관 70명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종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 방혜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0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차기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도 우수법관으로 꼽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동현 의정부지법 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친절하고 정중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먼 거리에서 오는 대리인을 위해 먼저 영상재판을 제안하고 미리 테스트 절차를 거쳐 수월하게 재판이 진행된 사례,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소액 재판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쓴 사례,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한 법관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반면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 진행이나 자백 강요 위주의 재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하위법관들의 문제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진행 내내 반말을 하거나, 예단을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2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왜 집행유예를 줬는지 모르겠다. 나는 1심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한 법관도 있었다고 한다.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법관도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에게 평균 점수와 순위를 알릴 계획이다. 법원행정처와 각 법관의 소속 법원장에도 평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가수, 뜻밖의 고백 "'빚 69억' 이상민, 비행기서..."▶ 조영남 "사귀다 졸혼하자" 고백에 여배우, 놀라운 발언 "남자 씨가..."▶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인천 부평구 주택가서 80대 女 숨진 채 발견, 알고 보니 평소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27	'尹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부	파이낸셜뉴스	06.25	20	0
11826	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5	27	0
11825	이문동 아파트 신축 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완진(종합)	파이낸셜뉴스	06.25	2224	0
11824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 등 5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06.25	36	0
11823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6.25	34	0
11822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5	32	0
11821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	06.25	25	0
11820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5	30	0
11819	"내부 구조 몰라 출입구 반대편으로"...'위험의 이주화' 실현된 화	파이낸셜뉴스	06.25	24	0
11818	"아빠 가는 것 보게 해달라", 오열하는 유가족들[르포]	파이낸셜뉴스	06.25	26	0
11817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06.25	20	0
11816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	06.25	19	0
11815	'원인을 밝혀라'...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감식 시작	파이낸셜뉴스	06.25	23	0
11814	화성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23명	파이낸셜뉴스	06.25	35	0
11813	나이 먹는 '몽타주', 실종자 방 위치까지 특정...기술이 사람을	파이낸셜뉴스	06.25	24	0
11812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이직 "부정한 이익 등 없어 '무죄' 선고는 잘	파이낸셜뉴스	06.25	93	0
1181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5	30	0
11810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1]	파이낸셜뉴스	06.25	681	2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	06.25	36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	06.25	307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06.24	58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3]	파이낸셜뉴스	06.24	5260	7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	06.24	58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	06.24	55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24	53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06.24	725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	06.24	64	0
11800	"지인이 몰래 차량 운전하다 사고, 소유주도 책임져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4	52	0
11799	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06.24	85	0
11798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	파이낸셜뉴스	06.24	53	1
11797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6.24	369	1
11796	법무법인 YK, 배성범 前서울중앙지검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4	53	0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11]	파이낸셜뉴스	06.23	6196	4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	06.23	97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67]	파이낸셜뉴스	06.23	6459	5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3	105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여름 [2]	파이낸셜뉴스	06.23	170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23	86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	06.23	92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6.23	73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	06.23	182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7]	파이낸셜뉴스	06.22	7535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	06.22	6463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	06.22	121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	06.22	6662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06.21	157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	06.21	212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6.21	191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	06.21	164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6.21	1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