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처리, 정치적 고려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022.12.02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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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건의 입건이나 사건 처리,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미래 지향적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인사말에서 "작년에 몇몇 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입건을 도입한 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선별 입건하던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 입건으로 변경했다.

김 처장은 이날 그동안 공수처를 향해 제기된 비판에 대해 하나씩 언급하며 공수처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말 사찰 논란을 빚었던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통신조회는 성격상 사찰이 될 수 없다"며 "통신 가입자에 대한 정보조회이고 다른 수사기관도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오게 한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독립청사가 없어 지금도 요청을 한다면 100%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다"며 "신문보도를 통해 검찰에서도 차를 보내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했지만, 이후 비판을 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통해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금석이 되는 것은 킥스"라며 "(킥스 연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원, 법무부는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유일하게 검찰이 반대해 공통망에 연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꼽으라고 하면 행정인력을 20명으로 못 박은 것"이라며 "이 인원으로 인사, 회계, 예산, 정보화, 민원접수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공수처를 정착시키겠다"며 "시행착오가 있으면 책임지고 개선하고 공수처장을 물러날 때까지 책임지고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주최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여러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공수처의 합리적인 운영 및 그 구성원들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자세와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상과 명예가 떨어진 원인을 명백히 밝힌 뒤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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