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내가 왜 발찌 차냐", "자고 있으니 다음에 와라" 보호관찰 불응한 전자발찌 부착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29 13:21:06
조회 58 추천 0 댓글 0

보호관찰관 방문하겠단 연락에
"내가 왜 면담해야 하냐"며 끊는 등
수차례 보호관찰 따르지 않은 혐의



[파이낸셜뉴스]"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냐"라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9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12년간 복역 후 지난 2020년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중 "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보호관찰관의 '방문하겠다'는 연락에 A씨는 "내가 왜 면담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까지 발부받았으나 경고장을 건네주려고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지난번에 안 온다면서 왜 왔냐", "(경고장은) 경찰에 줘"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A씨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면담이야, 매일 감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자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경고장 안 받을 테니 길바닥에 버려" 등으로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지난 2021년 2월에는 오전 0시~6시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오전 0시31분께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위반의 태양이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친 누드화에 격한 반응 보인 유명 개그우먼의 야망 "비싸게.."▶ 19세에 아이 출산한 女, 친정엄마와 나이 차이가..소름▶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여고생 변사체, 알고보니..▶ '전세금 8000만원' 사기 당하고 택배 일하는 가수, 일당이..▶ 6만4000원 짜리 '바다 바퀴벌레' 라멘 비주얼 충격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57 [속보] 법무부,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0 0 0
10856 명도소송도 안먹히는 악성 임차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아십니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8 1 0
10855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수사 나선 검찰,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 3 0
10854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사인, '과다 출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4 3 0
10853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0 2 0
10852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1 3 0
10851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2 4 0
10850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6 4 0
10849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6 0
10848 [속보]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3 6 0
10847 마포구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1 5 0
10846 현역 카투사, 클럽서 외국인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 8 0
10845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8 7 0
10844 "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9 0
10843 검찰, '한동훈 딸 엄마찬스 의혹'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5 16 0
10842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SNS 협박한 20대 男,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8 0
10841 경찰, 수사정보 잇단 유출에…음주운전 수준 중징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88 1
10840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20 0
10839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오늘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6 22 0
10838 경찰, 3개월 동안 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8 15 0
10837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송치…"피해자에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6 0
10836 '구제 사각지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열릴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58 0
10835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30 0
10834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05 0
10833 "사고 후 술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94 0
10832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내비친 與...부담 커진 공수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7 0
10831 '남자화장실서 몰카' 20대 남성 구속 기소 [14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908 55
10830 "미술관 비워달라" SK-노소영 부동산 인도 소송, 이달 말 첫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7 0
10829 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8 0
10828 10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하남빌라왕'…5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79 0
10827 강남 아파트서 80대 남성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32 0
10826 "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7071 23
10825 경찰 "하이브 민희진 고발, 속도 내 수사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9 0
10824 '새만금 태양광 사업'서 1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3 0
10823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4명 추가 특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72 1
10822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전현직 선수 13명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93 0
10821 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계약 종료한 버스회사…法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3 0
10820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의혹 "증거·법리로 신속·엄정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0 0
10819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67 0
10818 경찰, 현장경찰 안전을 위한 신형 방검복 6월부터 보급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10 2
10817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아파트서 화재…2시간 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100 0
10816 경찰, '3000억원대 사기 의혹'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경영진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1 0
10815 대표·임원 실형중 '100억 폰지사기' 벌인 자산관리업체...20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5 0
10814 인천 2인조 택시강도범,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6115 7
10813 일본인, 중국인 이어 무슬림까지... 다시 생기 도는 명동 거리[르포 [6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7312 11
10812 [단독] 경찰, '100억원대 폰지사기' 자산관리업체 운영진 검찰 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7 0
10811 전직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규정 헌법소원...헌재서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87 0
10810 '우회전 일시정지'...숙지 해야 할 몇 가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7 0
10809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112 0
10808 검찰, '코인지갑' 복구해 이더리움 76억어치 압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12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