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일당, 법정 선다[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2023.05.29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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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30일~6월 2일) 법원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권오수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와 '전주'로 지목된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받았고, 통정매매·가장매매 수법으로 주당 2000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까지 벌어진 행위만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권 전 회장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부모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스쿨존 음주사고를 내고도 현장 이탈을 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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