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유죄·최재영 수심위'... 고민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

2024.09.18 17:03:54

조회 123 추천 0 댓글 0

법조계 "'김 여사 무혐의' 결론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법조계는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최 목사의 수심위와 관련해 '김 여사의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선고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 중 일부를 투자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죄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디올백과 수심위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으며 앞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심위를 마치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영남 폭탄 고백 "윤여정, 같이 사는거나 다름 없고..."▶ 백종원♥ 소유진 뜻밖의 발언 "너무 아저씨랑 살다보니..."▶ 외국만 다녀오면 임신하는 女, 속옷 살펴 봤더니... 소름 ▶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남편의 분노, 드러난 것은...경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489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12]	파이낸셜뉴스	11.07	4843	8
14488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11.07	119	0
14487	[단독]"비아그라 살게요" 경찰 암행 단속 '딱 걸린' 불법 판매 성 [13]	파이낸셜뉴스	11.07	5400	1
14486	'디도스 의심' 법원 홈페이지 일시 먹통…"공격 차단 중"	파이낸셜뉴스	11.07	108	0
14485	[속보] "뚫렸나?"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안 돼…"디도스	파이낸셜뉴스	11.07	101	0
14484	[르포]"내가 놓치면 한국이 뚫린다" 마약류 유입 1차 관문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11.07	115	0
14483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7	98	0
14482	檢, '김정숙 샤넬 재킷' 동일성 확인...반납시점 등 계속수사 [1]	파이낸셜뉴스	11.07	127	0
14481	'관세맨' 트럼프 당선…국내 기업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11.07	88	0
14480	"가정 폭력에…"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검찰 송치 [3]	파이낸셜뉴스	11.07	174	0
14479	'음주 후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11.07	102	0
14478	"계좌 개설 완료" 보이스피싱 문자 대량 발송한 대표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7	92	0
14477	경찰 압수물 3건 중 1건 등록지연…CCTV·지문출입 등 강화	파이낸셜뉴스	11.07	90	0
14476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7	88	0
14475	"살려주세요" 납치돼 우는 딸 영상, 딥페이크였다	파이낸셜뉴스	11.07	420	1
14474	"카드 해외승인 결제완료" 보이스피싱 대량전송한 업체 대표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7	81	0
14473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11.07	265	0
14472	"죄송하다" 말만 남긴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운전자, 검	파이낸셜뉴스	11.07	93	0
14471	"돼지를 살찌운 뒤 도살하듯" 또 주식리딩방 사기, 중국인 총책 지시 [3]	파이낸셜뉴스	11.07	409	0
1447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8일	파이낸셜뉴스	11.06	109	0
14469	조두순 앞집 월세 60만원에 이사온 이들, '정의사도?', '간 큰	파이낸셜뉴스	11.06	131	0
14468	檢, 카카오 김범수 보석 항고장 제출…"도망 염려 있어" [2]	파이낸셜뉴스	11.06	162	0
1446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최대 수혜자이자 [14]	파이낸셜뉴스	11.06	1122	17
14466	[르포] "대신 빌어주는 것 밖에..." 역대 최대 N수생에 일주일	파이낸셜뉴스	11.06	654	1
14465	퇴근길에 탄천 투신 60대 구조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11.06	95	0
14464	"돈 없다"던 경복궁 낙서 배후 딱 걸렸다. 가상 자산 추적해보니..	파이낸셜뉴스	11.06	107	0
14463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06	89	0
14462	서울 노원구 상가서 외벽 도장하던 70대 남성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11.06	106	0
14461	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6	98	0
14460	강남 한복판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해외 총책 검거 총	파이낸셜뉴스	11.06	95	0
14459	단톡방에서 대리점주 비방한 택배노조원 …대법, 모욕죄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6	91	0
14458	'돈봉투 의혹'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 첫날 수수 혐의 부인..."위법	파이낸셜뉴스	11.06	92	0
14457	'돼지 도살' 수법으로 투자 유도… 2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06	84	0
14456	검찰, '콜 몰아주기 혐의' 카카오·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6	80	0
14455	외제차로 일부러 ‘쾅’ 보험금 3억 챙긴 20대 중학교 동창생들	파이낸셜뉴스	11.06	98	0
14454	공수처,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자료 유출' 前검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6	81	0
14453	김 여사 타지마할 출장·샤넬 재킷, 다혜씨 태국 이주 등 文향한 검	파이낸셜뉴스	11.06	86	0
14452	경실련 "중앙정치인 지역정치 독점...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06	81	0
14451	검찰, 현대건설 압수수색 '인니 공무원 뇌물공여'	파이낸셜뉴스	11.06	77	0
14450	"백해룡 경정 징계 부당…세관수사 외압여부 규명하라"	파이낸셜뉴스	11.06	75	0
14449	강남 한복판에서 '650억원 규모'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6	87	0
14448	태국서 35억어치 마약 공급한 밀반입 총책,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11.06	83	0
14447	'국내 생방송·OTT 등 불법유통' 필리핀 운영자 현지검거 [3]	파이낸셜뉴스	11.06	1977	0
14446	"PPT까지 10분 만에 끝"…그러나 AI 교육 여전히 부족[AI,	파이낸셜뉴스	11.05	131	0
14445	23억원대 치아보험 사기…설계사·고객 150여명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5	134	1
14444	"억울하다" 개그맨 이동윤 250억원 폰지사기 연루,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5	135	1
14443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11.05	107	1
14442	'명태균' 의혹' 수사팀 '힘' 키운다... 차장급 포함 검사 4명	파이낸셜뉴스	11.05	93	0
14441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장치' 필요는 한데..."	파이낸셜뉴스	11.05	142	0
14440	檢,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연이틀 소환...구영배 재소환 임 [2]	파이낸셜뉴스	11.05	45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