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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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 2초 눌렀다고 쫓아와서 보복운전 당한 사건을 본 경찰의 답변 작성자 : ㅇㅇ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2024.05.20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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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50대 가장 A씨는 '주식 리딩방'에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주식 리딩방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권유한다. 이 주식 리딩방은 피해자들에게 해외 유명 금융 기관 등을 사칭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를 본 후 A씨는 투자시 이체하는 계좌가 대포통장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에 고소해 얼마라도 돈을 건지기를 바랐다. 돈을 건지려면 계좌 동결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와 다르게 리딩방 사기 관련 계좌는 절차가 까다로웠다. 시간이 흘러 돈은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사기 범죄가 벌어진 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 계좌 동결 절차다.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보이스 피싱 사기의 경우는 계좌 압류 절차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지난해 발족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은 금융권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직통 전화도 운영한다. 영장 없이 즉각적인 계좌동결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 만큼 계좌 동결을 빠르게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조처를 선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의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제 아무리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더라도 계획적 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때 투자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복은 신중함이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사기 마케팅 수법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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