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5.15 13:51:31

조회 8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즉시 장해급여를 주어야 했다.

공단은 그러나 대법원판결을 따르지 않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2017년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해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다.

A씨는 2016과 2017년 두 차례 장해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는데, 공단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진폐증 판정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므로 청구권을 잃었다는 취지다.

이후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장해급여 청구를 거절할 것이 명백해 진폐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2018년 확정됐다.

공단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18년 4월 A씨에게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901만원을 줬다. 이는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의 평균임금인 9만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쟁점은 A씨의 사례처럼 '사유 발생일'과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지급결정일)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큰데도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게 맞는 지다.

A씨는 수년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이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퇴·동거→16세 임신' 女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선우은숙 전 남편' 이영하, 재혼 생각 묻자 "여자는 없는데.."▶ 김호중,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매니저가.."▶ "내년 결혼" 에일리 3살 연하♥남친, '팔로워 85만' 유명인 ▶ '항거불능' 韓 여성 2명 성폭행→긴급체포 일본인, 알고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	17:03	8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	15:35	16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	14:34	15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14:17	18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14:12	15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	13:06	16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	06:00	40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55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58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5	60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5	54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	06.05	53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6.05	51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44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47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06.05	47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	06.05	45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	06.05	45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05	43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6.05	43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39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06.05	35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05	37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	06.05	830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6.05	40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43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41	0
11454	'점집서 칼부림' 30대 남성...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48	0
11453	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4]	파이낸셜뉴스	06.05	2091	5
1145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파이낸셜뉴스	06.05	63	0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06.04	88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127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92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4	75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1]	파이낸셜뉴스	06.04	107	0
11446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4	70	0
114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	06.04	68	0
11444	서울 관악구서 10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檢 송치 [4]	파이낸셜뉴스	06.04	1151	4
11443	'속도조절' 들어간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이종섭 소환 계획 "아직	파이낸셜뉴스	06.04	63	0
11442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04	76	0
11441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4	76	0
11440	[단독]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행사 참석 가나 남성 사망 [8]	파이낸셜뉴스	06.04	6480	6
11439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06.04	107	0
11438	롤스로이스男,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	06.04	113	0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6.04	76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	06.04	74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2]	파이낸셜뉴스	06.04	404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06.04	64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4	79	0
11432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파이낸셜뉴스	06.04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