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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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파이낸셜뉴스

2024.05.15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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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사청문회...채 상병 특검 질문 등 공방 예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은 물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특검을 야권에서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테크 논란 등 쟁점 전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17일 오전 10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주체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과 수사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 받는 쟁점은 '세테크' 의혹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씨는 스무 살 때 어머니로부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부지는 재개발 예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매매대금 3억원을 딸에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충당했으며,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둘러싼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녀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3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4년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1억99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재직중 정치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공방 대상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시 판사 재직중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빠찬스 비치게 된 점 송구"

오 후보자는 최근까지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 딸이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과 배우자를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했다.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선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자리는 지난 1월 20일 이후 4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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