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판단에 '촉각'

파이낸셜뉴스

2024.05.15 13:11:25

조회 79 추천 0 댓글 0

법원 판단 초읽기…공수처 고발 등 소송전 지속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17일 항고심 결론 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는 16~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고심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심 결정 취지대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근거 두고 정부·의료계 충돌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연구 및 통계 8건, 보도 및 보도 참고자료, 대통령 발언 등드 포함됐다.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협 관계자, 정부부처, 의료 소비자 등과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 당시 회의엔 전체 25명중 23명이 참석해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 참석자중 4명은 증원에 반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엔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전날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출하기로 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퇴·동거→16세 임신' 女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선우은숙 전 남편' 이영하, 재혼 생각 묻자 "여자는 없는데.."▶ 김호중,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매니저가.."▶ "내년 결혼" 에일리 3살 연하♥남친, '팔로워 85만' 유명인 ▶ '항거불능' 韓 여성 2명 성폭행→긴급체포 일본인, 알고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5080134794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	05.30	76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7]	파이낸셜뉴스	05.30	5155	3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05.30	77	0
1134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77	0
11342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검토…군 보낸 부모 '	파이낸셜뉴스	05.30	58	0
11341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파이낸셜뉴스	05.30	48	0
11340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에...검찰 수사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	05.30	43	0
11339	[속보] 헌재,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규정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57	0
11338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5.30	60	0
11337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	파이낸셜뉴스	05.30	45	0
11336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	05.30	42	0
11335	[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5.30	49	0
1133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검찰 송치된다	파이낸셜뉴스	05.30	38	1
11333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원 지급" [1]	파이낸셜뉴스	05.30	68	0
11332	자율주행車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30	46	0
11331	[속보]서울고법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파이낸셜뉴스	05.30	34	0
11330	시민단체, 이선균 소속사 고발…'피의사실공표'	파이낸셜뉴스	05.30	35	0
11329	[속보]서울고법 "노소영, SK그룹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파이낸셜뉴스	05.30	27	0
11328	[속보]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파이낸셜뉴스	05.30	30	0
11327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0년만에 재운영...문제점 개선	파이낸셜뉴스	05.30	27	0
11326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구속 163일만	파이낸셜뉴스	05.30	31	0
11325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	05.30	52	0
11324	[속보]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1]	파이낸셜뉴스	05.30	43	0
11323	유튜버 모욕 혐의…변희재, 항소심서 '법리 오인' 주장	파이낸셜뉴스	05.30	78	0
11322	경찰, '500억 배임 혐의'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30	75	0
11321	연 끊은 며느리 찾아가 "대출 받아 돈 달라"...시아버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30	34	0
11320	동묘 담장 훼손한 40대 남녀... "목말 타다가"	파이낸셜뉴스	05.30	37	0
113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1]	파이낸셜뉴스	05.30	262	0
113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실형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0	42	1
11317	'오물 풍선' 서울 종로에서도 발견..."북한 소행인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5.29	68	0
11316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파이낸셜뉴스	05.29	54	0
11315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	파이낸셜뉴스	05.29	57	0
11314	신축 경찰청사,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파이낸셜뉴스	05.29	59	0
11313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 [4]	파이낸셜뉴스	05.29	5913	8
11312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5.29	95	0
11311	'은평구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9	53	0
11310	'돈봉투 의혹' 재판서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게 보고"	파이낸셜뉴스	05.29	50	0
11309	'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	파이낸셜뉴스	05.29	52	0
11308	법무법인 지평, 인도 현지 로펌과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	05.29	44	0
11307	[단독] 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9	53	0
11306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김호중 '비공개 귀가', 인권침해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5.29	83	0
11305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11]	파이낸셜뉴스	05.29	1295	3
11304	케타민 흡입한 20대 남성 유죄...합성대마 구매 혐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9	45	0
11303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한 50대 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9	49	0
11302	마약류 유통 사업 확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5.29	45	0
11301	"전쟁 났나" 재난문자에 가슴 쓸어내린 경기도민 [15]	파이낸셜뉴스	05.29	998	3
11300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5.29	73	0
11299	김호중 매니저 대리출석 요청…비밀번호는 일부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05.29	44	0
11298	'190억원 사기대출' 연루...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9	171	0
11297	'강제추행' 오영수, KBS 출연 정지…김호중 오늘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9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