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4.05.09 17:44:06

조회 140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5명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면서 "하지만 선고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 샤워할 때 남편이 들어온다는 여배우 "내가 덮칠까 봐..."▶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1	210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6.01	143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	06.01	114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	06.01	8306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6.01	94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6.01	132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1]	파이낸셜뉴스	05.31	140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	05.31	99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	05.31	140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	05.31	160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1	111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	05.31	6134	12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5.31	201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5.31	106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5.31	134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31	102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31	113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	05.31	121	1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31	98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2]	파이낸셜뉴스	05.31	198	2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31	106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2]	파이낸셜뉴스	05.31	176	1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31	90	0
11364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주' 전과 21범 소매치기범 검거	파이낸셜뉴스	05.31	93	0
1136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서울 일대 교통혼잡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87	0
11362	수천억 대출 안 갚아 담보 잃고 ISDS 제기한 中투자자…정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5.31	88	1
11361	'아트센터 퇴거 소송'서 노소영 측 "이혼소송 결과 취지 맞게 조치	파이낸셜뉴스	05.31	99	0
11360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	파이낸셜뉴스	05.31	78	0
11359	檢,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관계자 녹취록 [1]	파이낸셜뉴스	05.31	107	0
11358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31	144	0
11357	경찰, '병합수사'로 사기범죄 척결…"신속·집중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1	72	0
11356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60대 용의자 검거 [19]	파이낸셜뉴스	05.31	2576	10
113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5.31	70	1
1135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308	0
1135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0	82	0
11352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92	0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106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	05.30	89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91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05.30	93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	05.30	96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	05.30	88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7]	파이낸셜뉴스	05.30	5200	3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05.30	87	0
1134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90	0
11342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검토…군 보낸 부모 '	파이낸셜뉴스	05.30	69	0
11341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파이낸셜뉴스	05.30	57	0
11340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에...검찰 수사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	05.30	54	0
11339	[속보] 헌재,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규정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68	0
11338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5.30	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