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4.04.23 16:30:13

조회 73 추천 0 댓글 0

현기환·현정택·안종범 등도 모두 무죄 이병기, 항소심 선고 후 "벌써 10년 흘러…명복 빈다"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로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수홍, 건강 이상 고백 "스트레스로 한쪽 눈 망막이..."▶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아내 2명과 함께 샤워하고..." 유명 격투기 선수, 깜짝 고백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49	늘어나는 전세사기...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01	85	0
10748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1]	파이낸셜뉴스	05.01	143	0
10747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1	76	0
10746	"모가지 따주겠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경찰, 재판행 [23]	파이낸셜뉴스	05.01	5445	9
10745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5]	파이낸셜뉴스	05.01	148	0
10744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1	59	0
10743	[단독]경찰청, 경찰 관련 '여혐·남혐' 게시글 조사한다 [1]	파이낸셜뉴스	05.01	110	0
10742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야"[마약중독과 싸우는 사	파이낸셜뉴스	05.01	58	0
10741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5.01	76	0
10740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05.01	62	0
10739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16]	파이낸셜뉴스	05.01	6316	2
10738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04.30	97	1
1073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04.30	111	2
10736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파이낸셜뉴스	04.30	82	0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4.30	108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04.30	89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04.30	74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30	87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1]	파이낸셜뉴스	04.30	103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	04.30	75	0
10729	'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52	0
10728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1]	파이낸셜뉴스	04.30	4946	3
10727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	04.30	61	0
10726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38]	파이낸셜뉴스	04.30	7119	15
10725	휴진 돌입, 한산한 서울대·세브란스병원…진료 밀린 환자들은 '불안'	파이낸셜뉴스	04.30	82	0
10724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30	87	0
107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4.30	113	0
10722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1]	파이낸셜뉴스	04.30	61	0
10721	'지인에게 마약류 사고 팔아'...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30	65	0
10720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	04.30	52	0
10719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04.30	68	0
10718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	04.30	52	0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04.30	49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57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04.30	49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04.30	54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4.30	56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	04.30	57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04.30	64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	04.30	546	0
10709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	04.30	50	0
10708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4.30	65	0
10707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	04.30	56	0
10706	어도어 경영진 교체 시도에 민희진 "이사회 개최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04.29	89	1
10705	'취준생'을 도구로 삼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5]	파이낸셜뉴스	04.29	370	1
10704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9	60	0
10703	경찰, '바디프랜드 인수' 사모펀드 배임 의혹 보완수사	파이낸셜뉴스	04.29	61	0
10702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 [39]	파이낸셜뉴스	04.29	1389	14
10701	서울경찰청, 시내 둘레길 156㎞ 순찰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4.29	70	0
10700	"친형 필로폰을 소지한 죄 밖에 없어"...50대 입건 [4]	파이낸셜뉴스	04.29	88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