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4.04.22 11:11:53

조회 40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선거관리위원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조작을 모의했다. 이들은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은 가짜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했다. 실제 투표함에 든 투표용지는 파쇄하라고 C씨에게 지시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했던 후보를 동 대표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들고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아 피고인 A씨, B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40대 여배우, 뜻밖 근황 "산에서 혼자 살고 있다"▶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이범수 폭로' 이윤진, 딸 카톡 공개 "아빠, 제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파이낸셜뉴스	05.03	22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5.03	29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	05.03	26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	05.03	16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5.03	16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48]	파이낸셜뉴스	05.03	4195	17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03	24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3	79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3	42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3	28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3	28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3	27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05.03	32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5.03	28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3	26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5.03	66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	05.03	394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61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81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69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50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5.02	88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47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76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	05.02	68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46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47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78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43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	05.02	46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	05.02	40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2	51	0
10764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51]	파이낸셜뉴스	05.02	7191	1
10763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 [1]	파이낸셜뉴스	05.02	82	0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02	68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2	50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78	1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	05.02	54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	05.02	52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45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	05.02	49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02	48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	05.02	414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53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1	81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05.01	69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05.01	68	0
10749	늘어나는 전세사기...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01	76	0
10748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1]	파이낸셜뉴스	05.01	126	0
10747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1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