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1 14:35:19
조회 69 추천 0 댓글 0
23일 직권남용 혐의 박근혜 정부 고위직 9명 2심 선고
조국 대표 딸 조민씨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2심 선고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4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3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6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0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2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3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71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55 0
10709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7 0
10708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70 0
10707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1 0
10706 어도어 경영진 교체 시도에 민희진 "이사회 개최 않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0 1
10705 '취준생'을 도구로 삼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71 1
10704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2 0
10703 경찰, '바디프랜드 인수' 사모펀드 배임 의혹 보완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4 0
10702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 [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399 14
10701 서울경찰청, 시내 둘레길 156㎞ 순찰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72 0
10700 "친형 필로폰을 소지한 죄 밖에 없어"...50대 입건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889 2
10699 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71 0
10698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4 0
10697 "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6 0
10696 아동 실종 신고 2년 연속 2만5000건 넘어…장애 실종은 3년 연속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71 3
10695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4 0
10694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1심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5 0
10693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1 0
10692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키맨’ 유재은 오늘 재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11 0
10691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7 0
10690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자, 1600억 납품비리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5 0
10689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추가 3명 확인…총 5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3 0
10688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한 참여연대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5 0
10687 경찰,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8 0
10686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73 0
10685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00 1
1068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7 0
10683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9 0
10682 잇따르는 감기약 악용 사례 어쩌나[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4 0
10681 할인 쫓아 '마트 뺑뺑이'…살인 물가에 서민·자영업자 '곡소리'[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0 0
10680 "민간자격으로 공직자후보 검증하겠다" 소송…法 "국가가 할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9 [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0 1
10678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첫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7 "코인범죄 증가로 노년층 피해 증가 체감, 끊임없이 전문성 고도화하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6 '반도체 기술 유출' 형이 잡히자, 동생까지 범행...검찰의 1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1 0
10675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55 0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90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9657 3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0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11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50 1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3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3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