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7 14:19:50
조회 55 추천 0 댓글 0

17일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수처 "1심 형량 지나치게 경미"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알몸으로 자고 있는 부부 호텔방에 들어온 男, 정체가..▶ 23세 연하女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속옷이..▶ 전자발찌 차고 출소한 고영욱 근황 "누군가 70억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686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73 0
10685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00 1
1068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7 0
10683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9 0
10682 잇따르는 감기약 악용 사례 어쩌나[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4 0
10681 할인 쫓아 '마트 뺑뺑이'…살인 물가에 서민·자영업자 '곡소리'[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0 0
10680 "민간자격으로 공직자후보 검증하겠다" 소송…法 "국가가 할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9 [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1 1
10678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첫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7 "코인범죄 증가로 노년층 피해 증가 체감, 끊임없이 전문성 고도화하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6 '반도체 기술 유출' 형이 잡히자, 동생까지 범행...검찰의 1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1 0
10675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55 0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90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9662 3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4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16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55 1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6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39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36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97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557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3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94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94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92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2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304 1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83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2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88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5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10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10 0
10652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3 0
10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98 0
10650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5 0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1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1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95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6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43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0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4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896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8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8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117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2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