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사실 성추행법이란거 자체를 없애야함

ㅇㅇ(1.227) 2024.06.29 15:14:29

조회 181 추천 2 댓글 11

과거 법조인들이 그법을 몰라서 안만든게 아니야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안만든거지 법으로 그렇게 할일이 아니라는걸 알아서

성폭행 강간 이런 경우에만 적용 시켰던거지

아주 심한 추행의 수준을 넘어서는거만 그런거만 법으로 처벌토록 해야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때 전문가들은 우려햇던것들임

모든걸 다 추행으로 규정해버리니까 피겨 꿈나무 이해인같은 애들 사건도 발생하는거지 그외 무고한 한국 남자들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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