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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입이라 느끼세요?" 유재은-박정훈 통화
- 관련게시물 : 해병사령관 공수처 소환, 전 사단장 자필 서명 문서 확보 등유재은 법무 관리관은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두 사람이 군검찰에 나가 한 진술 내용을 저희 뉴스룸이 확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 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통화에 대한 박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유 법무관리관에 사실상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때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또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엔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해선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외압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이날 통화의 진실은 당시 박 단장이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724- [단독] 유재은-공직기강비서관, 무슨 대화 오갔나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어제 늦은 밤까지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사건 당시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재은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이 아니라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 하게 채 상병 사건을 다시 군 쪽으로 되찾아오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던 바로 그날, 군 사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공직기강비서관과 했다는 진술이어서, 공수처가 이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그날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을 시작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을 지시와 장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유 관리관은 김 사령관과의 통화한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 회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유 법무관리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의 통화는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서관의 관리 감독을 받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던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국가안보실이나 법률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과 직접 논의했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유 관리관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723- [MBC] "임성근 사단장만 또 빠져‥2차 수사 외압 의혹"군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 과정에서도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을 때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 판단 역시 결국 뒤집힌 만큼 이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용원 군인원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명의 하급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76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SBS] 중·일 골든위크, 일본과 한국에 몰리는 관광객들
최근 일본 엔화 값이 싸지면서,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 관광객이 일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일본은 이제 값싸게 여행 갈 수 있는 나라로 꼽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일본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일본의 최대 연휴 '골든위크'를 맞아 호주 관광객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가전 매장이 몰려 있는 아키하바라입니다. 엔저로 인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놀랍니다. 일본을 두 번째 찾았다는 관광객은 인형을 한꺼번에 20개 넘게 샀습니다. 지난달에만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308만 명, 역대 최대인데 그 이유는 '슈퍼엔저'입니다. 엔화가 34년 만에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정도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해외 관광객 입장에서는 일본 물가가 너무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슈퍼 엔저가 반갑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환율인데, 최근 상황은 '싸구려 일본'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다는 겁니다. 엔화 가치 하락은 골든위크 연휴에도 일본 사람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0.7%에 불과하고 국민 절반 가까이는 집에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값싸게 즐기러 오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웃돈을 받자는 여론도 일부 상점과 지자체들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1416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일본과 중국 모두 긴 연휴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본에서는 외국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는 연휴를 맞아 일본과 중국에서 한 18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들 씀씀이는 예전보다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2천10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제주항에 도착합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규모 여행객이 제주를 찾은 겁니다. 서울 명동에는 평일인데도 외국인 관광객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40만 명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2019년의 90%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1위, 2위입니다. 4말 5초 연휴 기간에 방문하는 양국 관광객은 약 18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관광·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기대와 달리 소비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명동의 한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도 매출 총액으로는 가장 많이 오는 일본인과 중국인 매출이 높았지만, 실제 1명당 얼마나 구매하는지 살펴보면 중국은 5위, 일본은 9위였습니다. 중국은 경기침체 영향에, 일본은 엔저로 인해 '가성비' 있는 소비 쪽으로 기우는 건데, 과거 '큰 손' 잡기에서 이젠 보다 다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141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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