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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작품 TOP 20..JPG
20위 갈대 숲의 바람 (1899,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예이츠의 초기 시집. 현대문학의 방법을 확립했고 모든 외면적인 현상이 내면적인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서 표현하려고 했다. 이 작품으로 1923년에는 아일랜드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위 언더 더 스킨 (2000, 미셸 파버)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외계인이 남자들을 사냥한다’는 흥미로운 설정 위에서 SF적 상상력과 사색적인 주제를 조화시킨 작품이다. 18위 반지의 제왕 (1954, J.R.R. 톨킨) 하이 판타지 장르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걸작이다 그 자체로 뛰어난 문학이지만 후대의 판타지 소설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각기 다른 판타지 작품에서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엘프와 드워프를 신화에서 끌어내 지금의 특징적인 이미지로 정립한 것도 《반지의 제왕》이다. 17위 안네의 일기 (1947, 안네 프랑크)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나치 독일의 잔인한 홀로코스트가 횡행하던 시절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기 전 네덜란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가상의 친구인 일기장 키티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남긴 일기. 전쟁의 비참함을 후대에 일깨워 준 문화유산이다. 16위 죄와 벌 (1866,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가난에 찌든 대학생이 초인 사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르고 그 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고 그 후 매춘부를 통해 알게 되는 깨달음으로 그 당시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비판,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5위 인형의 집 (1879, 헨리크 입센) 사실주의 연극의 초기 대표작으로 불리는 작품. 현모양처 프레임 속에서 '인형'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 노라의 성장과 해방을 그린다. 14위 폭풍의 언덕 (1847, 에밀리 브론테) 불멸의 사랑을 우울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으로 등장인물들의 심리묘사가 뛰어난 게 장점이다. 출간당시에는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20세기에 토머스 몸 등에 의해 재평가되었다. 13위 1984 (1949, 조지 오웰) 1949년 집필 당시 기준으로 먼 미래인 1984년을 지배하고 있는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 오세아니아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겪는 사건을 다룬다. 12위 드라큘라 (1897, 브램 스토커) 이 소설의 등장으로 인해 흡혈귀라는 캐릭터가 더 이상 신선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으며, 흡혈귀를 다룬 소설은 어떻게 해도 이 소설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11위 오페라의 유령 (1909, 가스통 르루)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관찰자 시점이다. 다만 라울이 주인공이므로 거의 1인칭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소설의 내용은 기자인 화자가, 오래 전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일어났던 '오페라의 유령' 사건과, 그에 얽힌 한 여가수의 스캔들 및 그녀의 실종사건을 추적하고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다. 10위 만지 (1931, 다니자키 준이치로) 레즈비언 관계를 중심으로 악마 같은 요부 미스코와 그녀의 아름다움에 휘둘린 세명의 인간이 어떻게 바닥으로 치닫고 어떤 운명을 만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소설이다. 9위 인어공주 (1836,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19세기 안데르센의 세 번째 작품집에 발표한 <인어공주>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 지순한 사랑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다. 8위 파우스트 (1808.183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괴테가 평생에 걸쳐 쓴 장편 운문 희곡. 독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 7위 신곡 (1321, 단테 알리기에리) 중세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며 현재까지도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라고 칭송받는 고전이다. 6위 돈 키호테 (1605, 미겔 데 세르반테스)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된다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인 문학일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5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865, 루이스 캐럴) 앨리스가 토끼굴에 들어가 기묘하고 의인화된 생명체들이 사는 환상의 세계에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은 이 이야기는 훗날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색되었다. 4위 프랑켄슈타인 (1818, 메리 셸리) 세계 최초의 SF 소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의 한 과학자가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괴물을 탄생시키나 그로 인해 파멸을 불러온다. 놀랍게도 이 소설을 쓸 당시 메리 셸리는 18세였다. 비 내리는 여름의 어느 날, 조지 고든 바이런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중 영감이 떠올라 썼다고 한다. 3위 햄릿 (1603, 윌리엄 셰익스피어)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클라우디우스 왕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여준다.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이란 평을 듣는 걸작이다. 2위 일리아스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며,후대 서양의 문학, 예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1위 오이디푸스 왕 (기원전 429년,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은 서구 문명과 정신사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연구되고, 재창조된 작품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애착,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의해 설명된 바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오이디푸스의 갈망은 흔히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 해석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이시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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