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이 규제 기관을
보신시키며 정부를 비대하게 만드는 길이다.
(부가 문제 한국의 중국 식민지화: 화교 관리자로 내정)
음란물과 관련된 제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이며, 모든 표현을 허용하되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문제의 출발점: 제재의 불균형과 규제의 모호성
현재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도 높은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동등한 제재를 받지 않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성별 간 불평등을 넘어, 규제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모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한 제재를 도입하면, 문제의 본질(불균형) 대신 규제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규제의 역설: 정보 말살과 사회적 비용
규제를 강화하면 음란물뿐 아니라 예술, 의견 등 다양한 표현까지 억압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정보 유통이 차단되고, 창의성과 문화적 발전이 저해된다.
비유: 규제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처음엔 위험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모든 교통을 마비시킨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의 악용
도덕을 명분으로 한 규제는 권력자들이 사회를 통제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초기엔 음란물 규제에 그치더라도, 점차 정치적 의견이나 예술적 표현까지 제한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세금"이 부과되어 자유와 문화의 흐름이 막힌다.
과격한 표현 허용의 필요성
과격한 표현이라도 특정 플랫폼이나 개인 공간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촉진한다.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중하며 선택할 수 있지만, 억압적 규제는 선택의 여지를 없애 진정한 자유를 박탈한다.
예시: 음란물이 불쾌하다면 보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법으로 막으면 피할 자유마저 사라지고 비판할 환경 전체가 사라진다.
규제 자체가 비용
제도적 규제는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자유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남녀 간 제재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반대 의견: 과격한 표현(예: 음란물)을 허용하면 사회적 도덕이 무너지고, 미성년자나 취약 계층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박:
규제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더 큰 혼란과 억압을 초래하며, 도덕 보호라는 명분이 권력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존중하면 불쾌한 콘텐츠를 피할 자유가 보장되므로, 취약 계층 보호는 규제보다 교육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예시: 음란물을 법으로 막는 대신, 개인이 이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결론
음란물 제재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 말살, 사회적 비용 증가, 권력 악용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모든 표현, 심지어 과격한 표현까지 허용하되,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자율적 자중을 촉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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