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 감청 허가법안 원문 읽어보니까 그럴수도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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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씨발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ㅋㅋㅋㅋ 진짜 못참겠는데 어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alembi

딥페 감청 허가법안 원문 읽어보니까 그럴수도 있을거 같은데???????

재일교4

2024.09.27 16:28:28

조회 191 추천 0 댓글 6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이라는데 이러면 뜬금없이 아무나 집어서 감청하면 독수독과로 인정 안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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