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화성 동탄 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입장문

국민전선

2024.06.27 03:37:16

조회 154 추천 1 댓글 0

한 무고한 청년의 삶이 경찰의 전횡으로 인해 박살날 뻔 했습니다. 화성 동탄 경찰서의 성범죄 무고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가 수사실적을 기반으로 수상한 내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악랄한 수사관행으로 볼 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의 삶이 파괴됐겠습니까? 전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화성 동탄 경찰서의 서장과 당당하게 거짓 입장문까지 낸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파면해야 합니다.

국민전선이 기획하는 모든 행진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명시했듯이 집회의 경찰 신고는 굳이 따지자면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 목적입니다. 국민전선은 경찰과 일절 협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며, 집회의 신고제는 집회의 허가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동탄'입니다.

문: 국민전선은 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는가?

답: 동탄

2024년 6월 27일

국 민 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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