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영미법은 이해안되는거있음

근데 영미법은 이해안되는거있음앱에서 작성

땡큐썰

2024.05.24 01:59:45

조회 47 추천 0 댓글 5

대륙범은 성문법이기때문에 판례의 선례구속력도인정안되고 법원성도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법전에 써있는 법조문대로만 재판해도 되잖음

근데 영미법은 판례법이고 각판례가 선례구속력도 가지면서 법원성까지 인정되는건데 그럼 영미법국가 판사들은 판결내릴때마다 그사건과 관련된 모든 판례를 숙지해서 거기에 배치안되는 판결을 내린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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