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영미법은 이해안되는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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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안 취약' 노렸나... 1곳 뚫린 뒤 줄줄이 해킹.jpg 이상할 만큼 갑자기 늘어난 스팸문자, 단체 문자 발송 업체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해킹 당한 업체를 취재해 봤는데요. 해커들이 보안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객에게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 최근 문자 2백건을 요청했는데 실제론 3백건이 발송됐다는 고객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보안점검을 해보니 해커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4월 9일 서버에 수상한 접근 기록이 처음 등장하더니, 5월 19일부턴 계정을 탈취해 업체 몰래 스팸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찾아낸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몰래 스팸문자를 보낸 겁니다. 당시 발송된 문자들입니다. '하루 30만 원 보장' '제2, 제3의 월급만들기' 라며 참여를 유도합니다. 전형적인 스팸 문자입니다. 이 업체와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 5곳도 함께 털렸습니다. 부랴부랴 보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지만 네덜란드, 미국, 영국 IP를 통해 끊임없이 해커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문자 재판매사는 약 1200곳.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해킹을 당한 곳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른 원인도 찾고 있습니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리딩방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데, 그 전에 미리 불법 스팸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달 불법리딩방을 무더기로 수사의뢰한 걸 감안하면, 제도 변화가 원인이라는 것도 명쾌한 답이 안 됩니다. 해외 IP를 통한 해킹 공격,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스팸 영업을 막으려면 전담기구를 만들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팸 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리딩방은 금감원, 보이스피싱은 과기정통부, 수사는 경찰, 기술 지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https://youtu.be/iQDLDOzy3R8?si=IP_icZvOjWtOEoOI [단독] 보안 취약 업체 노렸나‥한 곳 뚫린 뒤 줄줄이 해킹 (2024.06.25/뉴스데스크/MBC)이상할 만큼 갑자기 늘어난 스팸문자, 단체 문자 발송 업체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영향이었습니다.해킹 당한 업체를 취재해 봤는데요.해커들이 보안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ㅤ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youtu.be아오 그래서 맨날 스팸문자 오지게 오는고만... 하 - [단독] 당신의 개인정보, '다크웹'에 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pghttps://youtu.be/o8GPSSxoagE?si=uCOYCZ1CHKMvx5GM [단독] '해킹 취약' 중소기업 내부 정보 다크웹에 둥둥…단돈 3천 원에 거래 / KBS 2024.06.27.대전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홈페이지입니다.최근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환자와 의사 등의 개인 정보가 털렸습니다.훔친 개인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됐을까?KBS가 보안업체와 함께 해커들이 불법으로 정보를 사고 파는 다크웹을 살펴봤습니다.개인정보를 8크레딧, 우리 돈 3천 원 정도에 판매한...youtu.be다크웹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ㄷㄷ 작성자 : ㅇㅇ

근데 영미법은 이해안되는거있음앱에서 작성

땡큐썰

2024.05.24 01:59:45

조회 64 추천 0 댓글 5

대륙범은 성문법이기때문에 판례의 선례구속력도인정안되고 법원성도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법전에 써있는 법조문대로만 재판해도 되잖음

근데 영미법은 판례법이고 각판례가 선례구속력도 가지면서 법원성까지 인정되는건데 그럼 영미법국가 판사들은 판결내릴때마다 그사건과 관련된 모든 판례를 숙지해서 거기에 배치안되는 판결을 내린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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